정부선 "실무 협의 기록 보관 안해" 답변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가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로 삐걱거리고 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24일 “정부의 국정조사 자료 제출 거부가 극에 달해 국정조사의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자료 제출 거부,대외비로 분류, 열람 제한 부실 자료 제출 ,자료의 선별 제출 등의 방법으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외교통상부가 1월 4일과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한 업무자료 일체를 요청했다. 쇠고기 협상을 어느 부처가 주도했는가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다. 이에 청와대 대통령실은 “(국회) 열람실에 관련 자료를 비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을 뿐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당시 면담 내용 등 8건을 요구했으나 외교부는 21일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22일 “쇠고기 협상이 한미 정상회담에 맞춘 졸속 협상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필요한 문서”라고 강조하며 “쇠고기 협상과 한미FTA 관련 부분만이라도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아직 정부의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인수위 시절 청와대, 농수산부, 외교부 및 한미 쇠고기 협상 담당 실무팀 간 협의 내용을 요구했으나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다”며 “중요 협의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협상에 관한 정부 문서를 검증하는 것은 국정조사의 기본”이라며 “정부가 시간을 끌면서 의원들이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