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6개 광역시.도를 폐지하고 시장.군수를 1/3로 줄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획기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은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뒤로 문민정부 당시 집권 여당이던 신한국당이 추진했으나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좌절된 바 있다.

참여정부에서도 여야간에 복잡하고 중층적인 지방행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어 민주당이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이 문제를 집중제기할 경우 올 하반기 정치권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2개의 자치계층(16개 광역시.도)과 3~4개의 행정계층(도.시.군(구).읍면동)으로 구성돼 있어 행정.자치계층간에 기능 배분이 모호하고 기능도 중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구역개편을 위한 국회특위를 구성해 자치계층을 축소하고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가칭)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구상은 서울특별시를 없애고 25개 구를 몇 개의 광역단위로 묶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대전의 광역시와 9개도도 폐지하고 인구 30만명이 안되는 기초단체를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약 70개 가량의 자치단위를 만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방식으로 지방행정계층을 광역화 할 경우약 30조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데 이 돈을 저소득층과 노인복지, 교육 부문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지방행정구조가 개편되면 고질적인 지역감정도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행정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선거법 논의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행정구조 개편 추진과 연계해 지방의회 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의원이 비리로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 의장 선출 등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층을 위한 사회안정만의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노인들의 틀니 급여화, 경로당.노인대학지원법,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고물가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현행 10%인 부가가치세를 7%로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