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에서는 116쪽 분량의 농지민원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농지민원사례집 표지에는 상주시의 친환경 농지와 전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제1의 곶감과 쌀, 배 전경을 실었다

전국 자치단체중 처음 발간한 농지민원사례집은 농지법을 조사연구해 그 적법성을 지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간된 책자에는 농지관계 전반적인 처리 개선방안과 해결방법을 기술했다

주요내용은 농지취득, 처분, 상속(유증), 증여, 자경과 농지원부 업무전반, 농업진흥지역 내 전용 여부, 용도별 농지전용 가능여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과 부과대상, 불법전용 양성화 등이 기술돼 있다.

또한 책자를 활용해 민원실에서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농지원부(동지역)를 발급하고 있다.

온라인이 전국 시군구청까지 확대됨으로써 그동안의 민원인 불편사항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인외 3자에 의해 대리발급되는 경우 그 발급사실을 전화,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본인에게 알려줌으로서 본인도 모르게 농지원부가 발급되어 사용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보완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또 그동안 본인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가능하였으나 전국 모든 발급기관에서 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사항과 농지원부 대리발급시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던 것을 본인의 위임장만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발급기관에서 요구할 경우만 위임자의 신분증을 제출하는 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하여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어 농지민원 발급 이용에 크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상주=여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