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는 수량확보, 수질개선, 홍수방지, 친환경 조성, 생태복원, 생명체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1,245mm로 세계 평균인 880mm 강수량에 비해 많은 편이나 여름에 70%가 집중적으로 내리고 하천 유량의 변동이 커 물 부족국가로 지정돼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4대강 살리기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6월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발표한 후 각계 각층의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하천준설(河川浚渫)과 보설치 등을 통해 13억t의 물을 확보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수질개선과 하천을 복원하여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할 것을 주문했다.

강변에 여가공간을 조성하고 강변 역사와 문화자원의 복원과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과도한 사업비와 운하건설을 대비한 전 단계 사업, 수생태계의 파괴문제, 준설에 따른 흙탕물 발생으로 인한 식수원의 안전성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기우(杞憂)에 불과하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다뤄보고자 한다.

첫째, 보(洑)의 설치는 기존의 고정보(물이 보의 높이 이상으로 차야지만 보위로 물이 넘쳐흐르는 방식)가 아니라,가동보(보를 상하좌우로 움직여 물을 수질이나 수량 상태에 따라 수시로 조절할 수 있는 방식)로 건설하고 있다.

갈수기(渴水期)때는 수질오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환경단체에서도 상류댐의 물을 방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갈수기에 하천유지 용수의 증대가 수질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팔당댐이나 안동댐의 방류시 수질의 변화를 보여주는 수치가 그를 반증하고 있다.

둘째,보로 인한 유속이 줄어들면 수질악화가 불가피하고, 정체된 물속에는 식물의 비료성분인 총인(T-P)이 작용해 조류가 번식하고 조류가 번식하면 악취나 취수 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총인을 줄이는 대책으로 하수처리장 등에 인(P)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이 반영돼 있다.

현재 팔당-대청호 상류 4개소 하수처리장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94%까지 (선진국 99%) 처리하며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12년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보다 수질이 개선된다는 과학적 수질예측 모델링 결과도 나와 있다.

셋째, 5.7억톤의 토사를 0.2~1.3m 깊이로 준설하면 서식처가 위협을 받는다고 하지만, 4대강 모든 구간의 단면을 동시에 준설하는 것도 아니며, 대체 서식지의 조성과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배양, 강변 습지조성 등의 대책이 수립돼 있다.

자연과 수생태계는 놀랄 정도로 변화하며 빠른 속도로 환경에 적응한다.

넷째, 공사중에 발생할 수 있는 흙탕물의 경우도 최신 준설공법인 진공흡입식 공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공법은 토사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흙탕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강의 잠실수중보에서 매년 엄청난 토사를 준설하고 있으며, 4대강에서도 이미 이러한 공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흙탕물로 인한 문제가 지금까지 제기된 바 없다.

일본이나 유럽 등 선진국가들도 이러한 최신 공법을 이미 적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만일의 흙탕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우회수로, 임시제방, 오탁방지망, 침사지 설치 등의 대책 등도 세워놓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방제작업을 위해 4대강 수질오염 종합방제센터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끝으로 사업비가 당초 14조원에서 22조원으로 늘어났다고 하지만, 예산 증가요인은 수질개선 대책비 3조9천억원과 당초 계획에 빠져 있던 섬진강과 주요 지류에 대한 사업비 1조7천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그 가운데 8조원은 수자원공사가 맡아 하기로 돼 있어 4대강 예산 때문에 다른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오해라고 보며, 4대강 사업은 유엔환경계획(UNEP) 성장보고서에서 기후변화 및 친환경 녹색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4대강 살리기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되자 증가된 예산부분을 문제삼는 것은 앞뒤 논리가 맞지 않다고 본다.

지난 4년간 해마다 홍수피해가 2조7천억원이고, 복구비만도 무려 4조3천억원이나 들었다.

따라서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물류와 관광)와 달리 수질개선과 물 부족 문제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진선수<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

<프로필>
△성명 진선수(陳善守.57년생 전남 고흥)
△경력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우등상. 장학생) 
         13대 국회상공(지식경제)위원장 입법보좌관   
         광주서석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사)행정구역 구조개편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한국폴리텍 V대학 고창캠퍼스 평생교육원 전임교수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現)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장 대통령) 자문위원(現)
         환경부 장관 정책보좌관(現)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