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폐광지역 4개 시군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의 연장 무산 위기가 알려지자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 시·군의회, 지역사회가 긴급 대책회의를 갖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그동안 폐광지역의 가장 큰 지원책이었다. 이는 1999년 태백 12·12투쟁의 결과물이다.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태백시민들은 생존권 수호 투쟁을 전개했고 다급해진 당시 산업자원부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지원을 약속했다.

광산회사에 지원하던 정부의 탄가안정비 등 지원금을 해당 자치단체로 전환, 폐광의 대체산업 투자에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즉, 폐광지역 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투자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의 자생력을 기르는 문제는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놓고 해결할 일이 아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과거 10년간의 예산 지원만으로는 폐광지역의 각종 부작용을 일소하고 새로운 경제모델을 찾기에는 시간이나 물리적 재정적 측면에서 태생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강원랜드는 연간 국세 등 1조9,000여억 원을 내는 반면 지방세 등은 쥐꼬리에 불과하다.

수치상 비중에도 너무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200억 원의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기간 만료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폐광지역 시군 및 전남 화순과 충남 보령, 경북 문경 등 7개 시군에 지난 10년간 지원되던 연평균 800억 원의 25% 수준에 불과한 규모다.

따라서 정부는 폐광지역의 실상을 피부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현 정부와 당국의 폐광지역 민심 수습을 위한 대안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