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자신의 경호차량 들이받아
의정부지법 형사11부,집행유예 선고

자신을 경호하던 경찰관에 반감을 갖고 경호차량을 들이받은 탈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최근 고속도로 갓길에서 화물차를 갑자기 후진시켜 뒤에서 따라오던 경호차량을 받은 A북한인연합회 회장 이모(55)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당시 이씨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었는데도 이씨는 2.5t의 화물차로 승용차를 충격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초범이고 탈북자라는 특수한 사정과 범행동기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95년에 탈북한 뒤 A북한인연합회 회장으로 일하며 전단지 등을 풍선에 넣어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내는 일을 했다.

탈북한 뒤 줄곧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돼 24시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아야 했던 이씨는 지난 3월 18일 판문점 부근에서 전단이 든 풍선을 날려보내려다 주민과의 마찰로 중단하게 됐다.

이씨는 전단지 살포를 중단하게 된 게 신변보호를 위해 뒤따르는 경찰관들이 계획을 사전에 제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달 20일 오전 화물차를 후진시켜 뒤따르던 경호차량의 앞부분을 3회에 걸쳐 들이받아 기소됐다.

<법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