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기업 제재 및 피해기업 지원 역량집중
국내 산업현장을 무대로 밀약하던 산업기술유출사범은 모두 311명(84건)이 일망타진된데 이어 15명의 중요사범을 전격 구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외사국이 2011년도 사건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년(154명, 40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실적으로 특히 해외 기술유출의 검거 실적(24건, 전체 사건의 29%)이 전년에 비해 167% 증가하는 등 산업기술유출수사를 통해 국부유출을 방지했다.
게다가 기업간 기술유출 시도를 차단해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쟁 풍토 조성에 기여했다는 자평이다.
이러한 성과는 경찰이 지난 2010년 산업기술유출수사대를 발대한 이래, 전문 수사경력 보유자 및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전문가들로 수사대를 구성하여 전담 수사체제를 구축한 성과로 풀이된다.
전년 2월1일 기준, 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육.예산.장비지원 및 수사자문.지도를 통해 현장 수사요원이 역량을 집중.발휘할 수 있는 활동기반을 마련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은 한번 기술이 유출되면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유출사범 검거 뿐만 아니라 기술유출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한 점이 두각을 보였다.
지난해 6월, 중소기업청과 합동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 230여개 업체 CEO 등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사례 및 대응기법, 현지법 활용 구제방안 등을 교육했다.
그 밖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의 협력사 988개 업체의 기술보호 실태를 진단하고 기술유출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정원태 기자/사진=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