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산업주도 안전규제 미흡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Green Peace)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1주년을 맞아 최근 후쿠시마의 교훈(Lessons from Fukushima) 보고서를 발표,다시금 경종을 울렸다.
추념을 더한 보고서는 작년 후쿠시마 다이치 발전소에서 일어난 원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자연재해 보다는, 정치, 산업주도의 안전규제 수립으로 인한 제도적 실패에 기인하고 있음을 골자로 한다.
보고서는 또 원전은 태생적으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는 현재 원전이 가동중인 세계 어디에서도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더구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원자력안전과 사고 시 대피계획 등에 있어 제대로 된 메뉴얼조차 없이 원전건설을 허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일본은 원전운영자로 하여금 원전사고의 전액을 보상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3개 국가 중 하나로 자구책을 수립했으나 생색내기란 목소리다.
정작 사고 후 책임법과 보상제도는 제대로 이뤄지고 않은데다 사고비용마저 일반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현실이다.
해당 보고서의 영문 원본 및 국문 요약본은 현재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홈페이지 www.greenpeace.org/korea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한국어판 전문은 오는 4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그린피스서울사무소는 후쿠시마 추모사진전인 그림자도시/Shadowlands를 5일 온라인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한편, 웹진 방문자가 사이트에 남기는 메시지는 일본 현지 피해주민들에게 전달된다.
<권병창 기자/사진=그린피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