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공단, 폐광산 복구 등 5년간 5,353억원 투입
제2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2012~2016) 수립
광산개발로 오염된 산림 토지 등 1,461ha 대상
지경부, 경제가치 있는 산림토지 복구사업 추진

제2의 환경오염이 요원한 폐탄광과 석면광 등지의 산림토지 복원을 골자로 한 정부의 마스터 플랜이 수립됐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광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해의 방지 및 폐광산 복구를 위해 향후 5년간 5,353억원을 투자하는 제2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2012~2016)을 수립, 추진중이다.

제2단계 광해방지사업은 광해 방지 및 복구가 시급한 1,070개소(가행광산 386, 폐금속광 423, 폐탄광 220, 폐석면광 41곳)에 총 5,353억원을 투자해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광산개발로 오염된 광산 및 주변환경의 산림 토지복구에 우선 2,172억원을 투입해 1,461ha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산림토지로 복원할 계획이다.

광해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폐석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에 884억원, 수질개선사업에 821억원 등 5년간 총 5,353억원이 투입 된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지난 5년간 제1단계(2007~2011) 광해방지기본계획에 따라 광해의 방지 및 복구 사업을 추진, 성과를 거뒀다.

광해방지기본계획은 광해방지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07년부터 매 5년 마다 수립,시행하고 있다.

제1단계 사업기간 동안 3,916억원을 투입해 총 1,190개소(가행광산 293, 폐금속광 563, 폐탄광 299, 폐석면광 35)의 광해방지사업을 추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확보 및 산림의 가치향상, 광산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 광업활동 기반 마련 등의 결실을 맺었다.

중금속 등의 오염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산림과 토지 264ha를 복구해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킨 데다 갱내수로 오염된 지역에 44개소의 수질정화 시설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광산지역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258개 동의 폐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키로 했다.


농경지 오염 휴경조치후 보상비 지급 또한 광산개발로 인해 농경지가 오염된 경우 휴경조치후 보상비를 지급하고 토양개량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토양개량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비식용작물 재배 권고 또는 매입후 공원 등 여타 용도로 전환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제1단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2026년까지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 사업을 완료하고, 광산개발 단계부터 광해발생 차단을 통해 친환경적 광산개발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광해실태조사(10년) 결과, 추가 확인된 광산 및 석면광산 등을 포함해 광해발생 정도에 따라 대책이 시급한 광산부터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강희종 기획조정실 홍보전산팀장은 "광해방지 사업의 사회적 필요성, 공익적 가치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의 이해도 증진 및 참여와 협조를 유도해 공감대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 ①관계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체계(환경부-폐광지역 토양 및 수질 오염도 조사, 농림수산식품부-농산물 안전관리, 지경부-광해방지사업 시행)강화, ②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가행광산-광업권자, 폐광산-정부) ③광해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친환경적이고, 반영구적인 광해방지시설 위주 추진,④광해방지시설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광해의 재발생을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2단계 광해방지 기본계획 수립은 전국 광해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석면광산을 포함한 모든 광산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광해방지 정책을 추진하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권병창 기자/사진=한국광해관리공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