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잇따라 법정 순회 방청 이목
서울중앙지법이 1심 재판을 강화하고 재판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연구회를 구성해 법창가의 화제다.
이에 따라 이성보법원장은 오는 19일부터 매일 오전, 오후 1시간씩 3~4개 법정을 방청하며 재판장의 법정 언행, 당사자와의 소통방법, 재판진행 방식, 법정시설 등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방청 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와 모범적인 재판 진행 사례는 이메일로 판사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연구회를 중심으로 동료 법관 상호 간의 법정 교차 방청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원은 1심 집중과 관련해 ‘1심 집중 실무연구회’와 ‘증거조사절차 개선 연구회’를 구성해 김현석(46.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와 조윤신(54.20기) 부장판사가 회장을 맡았다.
재판 소통 개선 방안은 ‘법정커뮤니케이션 연구회’와 ‘판결서 작성방식 개선 연구회’로 조직을 편성했다.
이창형(50.19기) 부장판사와 서창원(48.19기) 부장판사가 회장직을 수락했다.
4개 실무 연구회는 성낙송(54.14기) 민사부 수석부장판사가 총괄한다.
각 실무연구회는 부장, 단독, 배석판사가 참여하며 연구회 별 인원은 10여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도 ‘심리방식개선을 위한 연구회’ 산하에 소위원회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연구와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지는 못했다는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김문성(연수원 30기) 민사공보관은 “재판방청을 통해 발견되는 재판과정의 문제점을 1심 집중 실무 연구회, 법정 커뮤니케이션 연구회 등 각종 연구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 개선점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