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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억대 러ANSAT 헬기 '애물단지' 전락현행 국유재산법 제54조 독소조항에 제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의원 제기

러시아제 중형 헬기가 국내 관련법 미비로 6년째 운행이 중지된채 매년 수억여 원 상당의 운영유지비만 지급되며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1일 경찰청과 산림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사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산림청과 경찰청은 지난 2004년부터 대당 40여 억원에 러시아 카잔사의 안사트(ANSAT) 헬기 7대(산림청 5대, 경찰청 2대, 대당 40억원)를 도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유승우의원
이중 2005년에 도입된 산림청 헬기 1대가 2006년 7월27일 충남 부여에서 밤나무 방제중 추락한 이후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나머지 6대가 현재까지 운행중지돼 그만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후 2011년 러시아 카잔사는 근본적 대책으로 산림청 헬기 4대, 경찰청 헬기 2대를 카잔사의 Mi-172기종(약 240여억원, 대테러업무 지원 등 대형헬기)와 교체해주기로 함에 따라 2011년 12월29일 경찰청, 산림청 등과 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현행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 대상을 토지, 건물과 토지의 정착물에 한정하고 있어(제54조 1항) 동산인 헬기는 교환을 할 수 없는 독소조항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급기야 2011년 12월28일 교환대상에 동산을 추가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18대 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임기만료로 폐기, 사실상 사문화됐다.
2012년 7월20일 또 다시 국회에 제출(기획재정위원회)되었으나 이 또한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형국이다. 

   
   <사진=산림청 제공>
그동안 산림청 헬기 4대와 경찰청 헬기 2대(약 240억원)는 계속 운행되지 못하고 보험료(약 1억원)만 계속 나가는 어처구니 없는 대목이다.

이와관련, 유승우 의원은 “추락사고 후 6년이나 지난 현 시점에서 사고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240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된 헬기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정부의 안일한 업무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힐난했다.  

유 의원은 이어“국유재산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 국민혈세로 구입한 헬기가 대테러 업무 등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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