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도발대응 홍보책자 배포 등 

정부는 일본의 전방위 독도 도발에 맞서 국제적인 무대를 타깃으로 홍보전을 강화키로 했다.

2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제안 등 독도와 관련한 무분별한 도발에 맞서 앞으로 독도 문제를 국제적으로 더 많이 알릴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은 일본의 도발로 자칫 국제적으로 일본의 허위주장이 유포될 수 있다고 판단, 사전 차단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진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일본의 ICJ 제소 제안에는 응하지 않지만, 일본이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하는 것에는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적극적인 글로벌 홍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독도에 관한 영문 일문 홍보책자 배포를 확대하고, 재외교포 자녀들에게는 독도 관련 내용이 수록된 교과서도 보낼 예정이다.

또 일본이 외무성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새로운 주장을 펴면 정부의 독도 홈페이지에 관련 반박 내용을 수시로 갱신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은 외무성 홈페이지 등을 통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시 한국 영토로 독도가 기술되지 않았다는 점을 영유권 주장의 주요 근거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정부는 독도 홈페이지를 통해 “조약에는 3,000여 개 우리 섬 중 제주도와 울릉도, 거문도만 예외적으로 표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외교통상부는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실효적 지배’란 기술표현도 ‘영토수호’로 적극 표현하기로 정했다.
'실효적 지배'란 어휘의 경우 불확실성의 영토분쟁이 뒤따르고 있음을 전제로 한 국제법적 흠결이 다수설로 회자된다.
<허준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