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문화
대법원, '11년 국민 12% 송사휘말려사법연감 발간 소송사건 600만건 집계

전국민 10명 중 1명꼴로 지난 한해동안 민-형사재판에 휘말린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총 628만7천823건으로 지난해 말 현재 인구수 대비 5,073만4,000명의 12.3%로 비교됐다.

또한 비소송 사건 등까지 포함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사건은 1천829만5천844건으로 인구 수의 36.0%를 웃돌았다.
이는 국민 3명 중 1명 꼴로 법원에서 법정 다툼을 벌였거나 등기 등을 이유로 법정에 출두한 셈이다.

전국 일원의 법원을 무대로 소송사건 중에서는 민사사건이 69.2%로 가장 많았던 반면, 27.1%의 비율을 보인 형사사건이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전체 사건의 65.6%를 차지한 비송사건의 경우에는 등기사건이 95.5%로 나타났다.
<법조팀>

 

대한일보  webmaster@daehanilbo.co.kr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