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1인당 연평균 2,095건 처리 '最多'

창원지검이 연간 사건처리를 가장 많이 하면서도 불구속 기소 사건의 '무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창원지검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검사 1인당 연평균 2,905건을 처리해 사건 처리 건수가 전국 검찰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무부가 법사위 소속 노철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서 지난해 창원지검의 1심 무죄율은 0.42%(289명)로 대구지검(0.29%, 276명), 울산지검(0.41%, 125)에 이어 세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불구속 기소사건 무죄율은 창원지검이 0.13%(89명)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법원별 판사 1인당 연평균 사건 처리 건수는 안산지원이 1,015건으로 가장 많았던데 이어 부천지원과 대구지법 서부지원이 각 978건, 977건을 처리했다.
<유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