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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박근혜표 복지공약과 계사년에 바뀔 교육환경<좋은사회 대구서구지회 김재진자문의원>(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김재진좋은사회 대구서구지회자문위원
국민행복시대를 시작한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복지정책에서는 스웨덴식 사회서비스 시스템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극빈층에 현금을 지급하기보다 보육 교육 사회안전 등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려 복지·노동의 선순환을 이루는 데에 추점을 두고 있다.

실제 박 당선인의 주요 복지공약은 스웨덴식 복지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복지+일자리 융합 '사회서비스 복지론' =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스웨덴식복지시스템이 적극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박근혜표 복지공약'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안상훈 고용복지분과 위원은 최근 언론칼럼 등에서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복지보다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러한 주장은 스웨덴을 중심으로 하는 북유럽 복지체계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스웨덴 웁살라대학에서 사회복지정책 박사학위를 받은 안 위원은 저서 ‘현대 한국복지국가의 제도적 전환’에서 선진국의 복지체계를 영미식과 유럽 대륙식, 북유럽식 등 3가지로 분류했다.

이 책에 따르면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영미권은 극빈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최저 수준의 복지를 추구하고,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유럽 대륙국가들은 각종 사회보험 제도를 강화하는 게 특징이다.
이와 달리, 사민주의로 분류되는 북유럽 국가들은 교육-노동-복지를 연결시키는 사회서비스 복지를 추구한다는 게 안 위원의 진단이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실제 '박근혜 복지공약'이 상당수 스웨덴식 복지론과 맥을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초등학생을 오후 5시까지 돌보는 '온종일 돌봄학교' 공약이 대표적이다. 학생들에 대한 공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육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노린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한 경찰 소방관 등을 대폭 늘리고 연간 5만개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도 사회서비스 복지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계사년에 변하는 보육환경은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만3~4세 유아에게도 누리과정이 시행된다.

즉 누리과정이 만 3~5세까지 확대 적용되는 셈이다.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보육료도 모든 만3~5세 유아를 둔 가정에 지원된다. 지급액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22만원이다.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6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2월부터는 저소득층 초중고생의 교육비 지원신청 장소가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변경된다.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이라는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신청가구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지원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올해는 차상위계층100%까지 확대 지원된다.
1인당 지원규모도 연간60만원(월5만원)수준으로 확대 된다.

교육환경이 좋아 이면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
올해도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에서 무상보육 중단 위기가 되풀이될 조짐이다.
정부 보전액을 감안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경우로 보면 올해 무상보육 관련 예산을 3천510억원 편성했다고 한다. 이 중 대구시와 일선 구·군이 담당해야 할 지방비는 1천87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대구시와 각 구·군이 부담했던 지방비(953억원)보다 12.4%나 늘어난 것이다.

경북지역의 올해 무상보육 예산은 3천647억원. 이 중 경북도와 각 시·군이 담당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금은 1천685억원. 지난해(1천240억원)보다 26.5%나 늘었다.

문제는 지난해 부동산 경기 악화로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든 상황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규모가 커지면서 지자체마다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급증할 경우 무상보육 예산이 조기에 바닥날 가능성도 높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여·야가 올해부터 만 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에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작년 말 합의함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올해 부담해야 할 예산은 3조6천157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예산 3조4천792억원에 비해 1천365억원 많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가 올해에 한해 지자체 부담예산 중 3천607억원을 국비로 지원한다는 것. 지자체 부담이 여·야 합의 전의 정부 예산안보다 7천266억원 늘어 부담이 과다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이미 올해 정부 예산안에 맞춰 예산을 짜놓은 상태다.

정부의 이 같은 추가보전액을 감안해도 지자체가 올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육예산은 전국적으로 1조7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국비 이외에도 행안부의 특별교부금에서 2천억원을 추가 지급할 방침이지만, 대구와 경북을 포함한 지자체는 이는 원래 지자체로 올 돈이므로 제외해야 한다.
지자체 부담 급증으로 인해 올해 또 무상보육 중단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분야 예산 자체를 전액 국비로 해야 할 것 같다.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올해 무상보육 지방재정 부담비율을 현행 40%에서 30%로 낮추어야지 국민 행복시대가 진행될 것 같다.

정부가 지방부담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지 않으면 무상보육 중단위기는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장기적인 검토과제로는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복지분야의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요보호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요보호아동 등의 복지수요는 많은데 같은 비율로 국비,시(도)비,구(시,군)비 매칭을 한다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기초자치단체보다 더 많은 복지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부익부빈익빈의 지방재정 상태를 초래해 결국, 지방재정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계사년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경제규모의 파이를 키움과 동시에 분배의 정의도 함께 실현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정부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동시에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생.공존하는 화합의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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