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여러 부처와 연계된 여성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운영되고 있으나 관계부처 합동 의제발굴 미흡 등으로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했다.
주요 부처(복지부, 교육부, 기재부, 안행부)에 배치될 여성정책 전담인력(5급 1명) 활용해 여성 관련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국제성평등지수 관리 등을 추진한다.
또 여가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과 경력단절여성 전문 직업능력개발 강화를 위해 법무부, 경찰청,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여가부는 법무부·경찰청과 협력해 피해자 수사지원 강화를 위한 파견경찰 인원을 확충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성폭력 피해자 개인 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신원관리카드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또 검사와 경찰 등 수사관계자의 여성폭력 인권 인식제고를 위해 자체 인권교육 강화와 피해자가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재판으로도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 원스톱지원을 위해 통합지원센터 내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올해는 폴리텍대학의 산업 인력 양성 노하우와 새일센터의 취업지원 노하우를 연계한 훈련과정을 시범실시한 후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및 질 좋은 일자리 연계 활성화를 위해 취업정보망인 e새일시스템(새일센터)과 워크넷(고용센터)의 연계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요자에게 통합된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 가능할 전망이다.
<권병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