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초입>
4대악 척결, 고소고발 사건 신속처리 방침

검찰이 서민생활침해사범과 성폭력, 가정폭력 등 고질적인 4대악 척결을 위해 일선 형사부를 전면 강화키로 했다.
반면, 특별수사부 등 인지부서는 축소해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의 효율성을 기하기로 했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시된 고검 검사급 검사 인사를 계기로 이같은 내용의 골자로 인력 재배치와 분장업무 조정을 실시키로 했다.

검찰은 일선 검찰청 형사부 소속 검사의 수를 기존의 849명선에서 934명으로 10% 규모의 85명을 증원했다.

전국 지검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전국에서 선발된 형사부 부부장검사 6명을 형사부에 추가해 기존 8명에서 14명으로 확충했다.

이로써 1부와 7부를 제외한 6개 형사부에는 부부장검사가 2명씩 배치된다. 서울중앙지검의 형사부 부부장검사를 복수 배치하는 것은 검찰사상 처음이다.

또 전국 주요 청에도 새로 충원된 부부장검사를 형사부에 우선 배치하고,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수사관 33명을 형사부에 추가로 배치했다.

이와달리, 특수부 등 인지 부서 소속 검사는 264명에서 244명으로 20명을 줄였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특별수사부와 금융조세조사부, 강력부 소속 부부장검사 3명을 포함해 총 5명을 감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각 청의 실정에 맞게 서민생활침해사범과 4대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에 강력 대응키 위한 수사체제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일반 형사사건을 신속 적정하게 처리하고,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검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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