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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투명한 정책 사이버 정보제공" 추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역사왜곡 문제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17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충분한 교육기회 균등과 규제완화 점검, 그리고 투명한 정부정책을 알리기 위한 사이버 활용방안 등을 역설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중요한 철학 중 하나가 우리 국민이 어디에 살든 끼를 살리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어디에 살든 교육의 충분한 기회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수준 높은 강의도 들을 수 있고 그로부터 영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옛날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에 최고의 ICT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의 기회균등이야말로 새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의 기반이자, 원동력이란 박 대통령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때 창조경제의 싹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움틀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좋은 강의, 영어 교육, 문화 콘텐츠 등을 어떻게 제공하고 그것을 학교 등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구체적인 실천방향이 중요하니 이것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안을 만들어 주길 강조했다.

정부가 규제완화를 최우선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 보면 여전히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는 하소연이 있다.

   
 
규제완화는 규제를 하는 정부 입장에서가 아니라 규제를 당하는 기업의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때문에 몇 건을 완화했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건이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가서 이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것을 완화했을 때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 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차 규제완화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뒤 보고해 주고, 필요하다면 규제 대상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당초 의도했던 정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시달했다.

박 대통령은 "요즘 대부분의 정보를 인터넷에서 얻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서 정부 정책을 제대로 알리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제공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젊은이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각종 정보자료를 얻고, 또 초중고 학생들은 숙제, 각종 탐구활동도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확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박 대통령은 강조했다.

   
 
정부 정책을 투명하고 알기 쉽게 국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인터넷상에서도 올바른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되는데 올해는 집중호우, 슈퍼태풍 가능성도 예보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새 정부는 국민안전을 중요한 국정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첫 번째로 맞이하는 여름철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름철에는 식중독 사고, 독거노인 등 소외 계층의 폭염피해, 물놀이 안전 문제, 하천 및 저수지 제방 안전 문제, 가축 매몰지 침출 여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에 모든 부처가 안전의 주관부처라는 생각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외 "주관부처인 안행부를 중심으로 지자체들과 긴밀하게 협조해 각 부처별, 분야별 안전위협 요인에 대한 예방 대책, 긴급 대응체계를 만들고 소홀한 분야가 없는지 점검해 철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주 기자/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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