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삭감 등 내년 최악 상황 올수도

건설업계가 부진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 한해 국내 건설수주 규모가 2005년 이후 8년 만에 100조원을 밑도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 '4·1부동산대책'이 반짝 효과에 그칠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내년부터 4년간 11조원의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이 삭감될 예정이어서 건설업계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돌파할 수 있는 해법으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추가대책 마련과 함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건설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을 제시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발표한 2013년 건설경기 전망에 따르면 올 국내수주는 총 98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8%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공공보다 민간부문 침체가 두드러졌다.

민간 수주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가 전년 동기보다 각각 27.8%, 30.8% 급감했다.

올 하반기는 전년 동기보다 3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착시효과'라는 게 건산연의 분석이다.
올해 건설투자는 지난해보다 2.1%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이 역시 '착시효과'가 크다는 의견이다.

건설투자가 3년 연속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2011년 하반기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증가한 건설수주가 기성으로 진척된 결과라는 것이다.

해외건설은 몇몇 대형건설사들의 수주에 힘입어 실적을 향상시키고 있으나 국내공사는 재개발사업 부진 용산역세권 사업의 좌초, 주택건설 사업부 진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일감이 줄어 실업율을 높였다.

다만 올해 정부의 SOC예산 증가와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신청사 투자 등 공공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부문의 발전설비 투자가 그나마 하반기 건설경기를 떠받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다.

내년 ‘최악의 상황’ 올수도

문제는 내년이다.
내년부터 SOC예산이 2조원 이상 감소하는 등 4년간 11조원의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감소가 본격화될 경우 건설투자 역시 다시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4.1 대책 효과가 제한적인 데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의 후속대책마저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매수심리가 다시 급격히 위축될 경우 건설투자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실제 2008년 이후 건설투자 침체의 주요인은 주택투자 부진이다. 건산연에 따르면 2012년 주거용 건축투자는 2007년 대비 36.8% 감소하면서 건설투자 침체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건설노동자의 실업율이 높아졌고 에지난해 주택투자액은 27조6000억원으로, 1989년(20조9000억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주택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는 건설기업 유동성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시공능력순위 100대 건설사 가운데 21곳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또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경영여건이 아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있는 건설상장기업들은 올 1분기에도 적자를 지속했다.
문제는 이들 외에 정상적인 건설상장기업조차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2.3% 줄었다는 점이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기업들이 확대되는 양상이어서 업계 자체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극에 달한 것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SOC예산을 줄이더라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먼저 민간투자 활성화에 민간투자를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설주간 이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