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전환기 속 진통하는 韓.日 관계

한-일관계가 계속 소원해지고 있다.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일본의 독단적인 처사가 양국외교에 걸림돌이 되고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기시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지난1일 브루나이에서 회담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한⋅일 외무장관 회담이다. 회담은 별도 합의사항도 내놓지 않고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도 일찍 끝났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 일 중 순서로 정상회담을 가져왔던 관례가 깨진 것이다.

한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최근 역 사 문제로 동북아에서 대립과 불신이 심화되는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했다.
일본을 염두에 둔 이야기다.

정부는 가까운 시일 안에 한일 단독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 없다고 하고, 중국 역시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 해결 전까지 중일 정상회담은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 언론들은 "한중 접근이 일본을 소외시키고 반일공투(反日共鬪)로 이어질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일본이 동북아 근대사에 대한 역사 인식을 뒤집어 왔기에 빚어진 일이다. 그러나 일본 문제를 동북아의 정치,경제,군사적 복합 상황 속에서 냉철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동북아 정세는, 표면적인 미국⋅중국 간 헤게모니(패권.覇權) 쟁탈의 경쟁적 양상 아래에는 일본은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하고 중국은 재무장한 일본이 미일 동맹을 업고 중국 견제 또는 포위 역할을 맡고 나서지 않느냐고 의심을 갖고 지켜보는 이중 갈등 구조가 깔려 있다.

일본 아베 정권의 비상식적 행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중국이 한·중 관계를 중시·격상하고 있는 이면(裏面)에서 이런 흐름을 읽는 외국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우리 외교는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 국익 계산에 파묻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구조를 튼튼히 하고 그런 상황을 통일로 가는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느냐는 긴 안목을 가져야 한다.

동북아에 안정과 평화 구조를 정착시키려면 일본은 헌법 개정과 재무장이 과거의 잘못된 길을 되풀이하는 또 하나의 시작이 아니라는 주변국의 신뢰를 먼저 얻어야 한다.

중국 역시 국제 정치의 룰(rule) 제정에 영향을 줄 만큼 올라선 자신의 국력에 걸맞게 국제 정치의 룰을 준수하는 나라라는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무역 분쟁이나 서해 경계선 획정과 같은 문제까지 국제 원칙을 버리고 대국 대(對) 소국의 기준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북한의 특이한 정치·군사적 유대가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시하는 맹방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일본이다. 북한 위협에 대처하는 한·미·일 공조에서 일본이 빠질 경우 비효율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북이 군사적으로 도발하면 가장 먼저 우리를 지원하는 미군의 주요 기지도 일본에 있다. 더구나 일본은 여전히 국민총생산 규모(GDP)가 세계 3위이고, 세계 첨단기술의 70%를 보유하고 있는 경제,기술 대국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시야가 중국 쪽으로만 고정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동북아 안정에 걸림돌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우리는 동북아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동북아의 실제 상황이 그렇다.

이 상황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동북아 근대사의 진실과 교훈을 뒤집으면서 헌법 개정과 재무장이란 외길로 달려가는 것은 일본의 소외를 부르고 한국을 원치 않는 선택 속으로 밀어넣어 동북아의 안정을 위태롭게 할 뿐이다.

일본이 식민지의 치욕을 안긴 한국을 향해 영토의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주장까지 내세운다는 것은 정상적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은 냉철해져야 하고 일본은 현명해져야 한다.

양국 정치인만이 아니라 양국 국민 역시 동북아의 전환기를 헤쳐갈 새로운 안목이 필요한 때다.
<논설주간 이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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