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가 확정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방향은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해 비리를 차단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인사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여전히 인사권자의 영향력이 커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자율성이 확대되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정부는 임원 선임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관장·감사의 전문성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인사 제도 수술에 나설 계획이다. 능력 없는 인사가 인맥을 이용해 낙하산으로 내려앉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공기업 기관장 감사 비상임이사와 준정부기관 감사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모두 거쳐 임명하던 기존의 3단계 선임절차를 임추위만 거치고 바로 임명할 수 있도록 2단계로 바꾼다.

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평균 40일 정도 걸리던 임원 선임 소요기간을 26일가량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공운위는 임추위가 추천한 3∼5배수 후보자를 2∼3배수 후보자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앞으로는 개별 인사 안건보다는 임추위 구성 등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적인 인사운영지침 심의 의결, 감사 비상임이사의 업무에 관한 기준 마련 등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공기업의 비상임이사 임명권은 주무부처 장관에게 넘어가게 된다.
평가를 받고 있지 않는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포함)에 대해서는 업무실적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된다.

기관장 감사 등의 자격 요건도 강화

현재 공공기관운영법 30조에 따르면 기관장은 '기업경영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감사나 이사 후보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돼있다.

정부는 이를 구체화해 공운법에서 자격요건 원칙을 제시하고, 인사운영지침에 따라 개별 기관이 직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규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SOC나 에너지, 보건 등 개별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분야 전문 지식과 일반적 경영 능력이 고려되는 인사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상임이사와 감사는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부 견제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임기제에 변화를 줄 계획이다.
상임이사의 경우 임기 2년으로는 우수 인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보고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기관의 책무와 역할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임추위의 운영 내실화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는 외부인사 수 확대 등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장 인사 개선과 관련해 공운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논설주간 이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