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만금간척지사업에 따른 토지활용 기본구상을 기존의 농지조성 중심에서 산업 관광 에너지 환경용지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체 새만금간척지 가운데 농업용지를 기존의 72%에서 30%로 줄이는 대신, 이를 산업, 관광, 신재생에너지, 환경 등 비농업용지로 대거 전환한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 관련 용지를 기존보다 두배 가까이 늘려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달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제시한 새만금 간척용지 토지이용 구상안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기본구상 변경에 따라, 새만금간척사업 기본방향도 새롭게 짰다.
새만금간척지를 농지 확보 위주에서 새만금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용지나 신항만 등 인프라 시설은 우선 개발한다는 것이다. 또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추가적인 수질환경대책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장래 토지수요분석을 토대로 토지용도별 규모와 배치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농업용지비율을 72%에서 30%로 축소하고, 산업과 관광, 에너지, 환경용지 등은 28%에서 43%로 확대한다. 나머지 용지(27%)는 장래 수요에 대비한 유보용지로 설정한다.
이럴 경우 새만금 내부토지 2만8300ha 가운데 농업용지는 8570ha로, 경제자유구역(FEZ)·외국인직접투자(FDI) 관광 에너지 환경 등 비농업용지는 1만1,100ha로 조정된다.
특히 생태계 보전과 수질 확보를 위한 인공습지·저류지 등 환경용지 비중이 11%에서 약 2배인 21%(5950ha)로 커지고, 신재생에너지 용지도 430ha에서 830ha로 대폭 확대된다.
이외에 2020년까지의 수요가 불분명한 27%(7530ha)의 토지는 우선 농지로 활용하면서 수요가 나타나면 활용할 수 있도록 일단 ‘유보용지’로 남겨두고, 나머지 3.9%(1100ha)는 방수제(둑) 등 건설에 활용키로 했다.
<채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