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저리 주택 구입자금 하나로 통합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구입자금(정책모기지)이 1월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통합돼 확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12.3 대책(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새로운 통합 정책모기지의 명칭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정하고, 대출요건을 완화해 2일부터 시행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부담을 덜어줘 그동안의 전-월세 설움에서 벗어나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준다는 의미이다. 

그간 정책모기지는 각각의 지원주체, 재원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및 대출조건 등이 모두 상이해 주거복지 형평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책모기지가 주택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일원화됨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가계부담도 감소될 전망이다.

우선, 지원대상․금리 등 대출기준이 통일 완화되고, 지원규모도 안정적으로 확대 가능해져 주거복지 서비스의 형평성이 제고된다.

(지원대상 확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 무주택자까지 이용 가능하며, 생애최초 구입자는 7천만원이하까지 확대,지원한다.

(금리 인하) 금리는 소득 만기별로 차등해 현행 주택기금과 동일한 시중 최저수준인 연 2.8~3.6%(생애최초자는 0.2%p 인하)로 지원한다.

(지원규모 확대) 이번 개편으로 그간 연 2조원(최근 5년)을 밑돌던 정책모기지가 연 5～6조원 규모로 안정적으로 확대 지원되며,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유동화 물량 확대를 통해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와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을 위해 '14년의 경우 ’13년과 유사한 약 11조원(12만호)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는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금융위와의 협업을 통해 가계대출구조 선진화 및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대출 신청과 정확한 상담은 어디에서 가능할까.

은행 방문을 통한 신청은 기금수탁은행인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기업은행 전지점과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와 콜센터(1688-8114)를 통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시 대출실행이 가능한 은행(16개)의 경우 국민.기업.농협.수협.신한.외환.우리.하나.SC.씨티.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삼성생명 등이다.
<차균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