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불합리한 규제 10% 이상 정비
경제성장 기반확대 및 지역내 일자리 창출

목포시는 중앙정부 및 지방규제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규제 타파를 위해 ‘규제개혁 전담T/F팀’을 설치하여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규제개혁전담 T/F팀은 6급 팀장1명, 7급이하 팀원2명 등 총3명으로 구성, 지난 7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T/F팀은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연내 10%이상 발굴 목표로 하고, 2016년까지 최소한 20% 감축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T/F팀은 현재 목포시 조례·규칙·훈령·예규 등을 전면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등록된 규제 사무 246건을 중점 정비할 방침이다. 

또 지방규제 신고센터 설치(ON-라인/OFF-라인),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기업 애로사항 해소, 중앙정부에 불합리한 법률 정비 건의 등 대대적인 규제개혁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총량제’를 내년부터 전면 추진하여 ‘손톱 밑 가시’를 혁파함으로써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지역 경제활성화의 근간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둔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부서 공무원에 대한 행태개선, 자치법규 규제 일괄정비, 신설규제 억제, 시민불편 법규와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불편해소 등을 통해 비합리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시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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