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제도 등 괄목할 성과

 
풀뿌리 민선 6기로 접어들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휴머니즘과 주민이 잘 살수 있는 실용주의적 정책을 펼쳐 사람이 행복한 유토피아를 꾀한다.
은평뉴타운의 첨단의료관광 단지를 포함한 제2의 타임스퀘어, 수색 역세권 개발은 물론 서울혁신 파크로 이어지는 은평발전 3대축을 완성해 세계속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시민을 섬기는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문화를 통해 아름답고, 마을속에 아이들이 행복한 열린교육을 실현해 간다.
임기내 인익기익(人溺己溺)의 심정으로 구민과 소통하며 더 가까이 다가서겠다는 김우영 은평구청장을 만나 은평의 진면목을 조명해 본다.<편집자 주>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민선 6기 구정의 핵심가치와 임기 중의 성과에서 "구정 철학은 ‘휴머니즘(민본)’과 ‘실용주의’로 드라마 정도전을 보면 봉건적인 유교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삶의 문제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상기했다.

이는 세상의 주인이 백성들 즉 주민들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그동안 은평구정의 화두에 있던 참여, 소통, 공동체 회복을 비롯해 행정의 중심에 주민들이 설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용주의'라 함은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챙기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 공부하기 좋은 마을, 재해 없고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정치와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김 구청장은 "우리 구민들이 보다 더 나은 행복한 미래를 위해 희망을 만들어나가며, 구민이 아프지 않는 은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임기동안 가장 큰 성과라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은평구는 자원이 부족한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서는 자원설계를 잘해 이중효과를 창출하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자원을 활용하더라도 이에 주민이 참여하면 만족도가 훨씬 더 올라가게 된다는 김 구청장은 "얼마 되지 않는 가용재원이지만 이것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주민에게 예산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작은 권리"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지역에서 필요한 의제를 스스로 생산해 주민들이 투표로 사업의 우선권을 선정하다보니 공무원의 시각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민투표로 가능하게 된 셈이다.

김 구청장은 이어 구민의 안전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분야가 있다고 했다.

자연재해로 부터의 안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여름 폭우 등의 사태가 났을 때 조기에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이 있다.

다음으로 화재와 사고 등에 대비한 소방 안전이 있다.
그리고 범죄로부터의 안전도 빼놓을 수 없었다. 야간 귀가시의 안전, 도둑과 강도 등으로부터의 안전이 요원하다.

일단 자연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은 은평구의 특성에 기반해서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구축해왔다.
100년 빈도의 많은 비가 와서 범람할 때를 대비해 하수도를 개량해 용량을 늘려 여름철 안전에 대비했다.

 
저지대 반지하 주민들의 피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주택을 조사해 상황에 걸맞는 대응 매뉴얼, 응급지원시스템을 강구해 1:1 재난안전 시스템을 마련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만약 폭우가 오면 양수기가 필요하고, 동주민센터나 구청으로 전화를 해야하는데 전화가 폭주하면 불통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어떤 응급조치도 할 수 없는 돌발상황이 초래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난위험 가구에 가깝게 살고 있는 직원과 연결해 그 직원의 신분과 사진, 핸드폰 번호를 집에 붙여놓고, 이 직원은 문자 메시지로 호우 경보가 있을 예정이라고 해당 주민에게 전하고 전화도 하게된다.

또한 주민 입장에서는 위험이 있을 것 같을 때 제일 처음 그 공무원에게 연락을 하고, 공무원은 비상상황일 때 양수기를 들고 뛰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은평구는 북한산과 불광천이 위험요소라는 지적이다.
북한산이 바위산이다 보니 상류에서 하류로, 북한산에서 아래쪽 계곡으로 물이 흘러내려가는 속도가 빨라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시간 싸움이다.

가령 10분당 10~15mm 비만 오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그래서 마련한 것이 시간당 개념이 아니라, 분당 개념으로 단축해서 자동으로 수량 측정을 하고 비상시 하류 계곡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피 방송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움직이지만 언제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갖고 움직이자’고 강조한다.

경찰과의 범죄안전 디자인, 범죄 취약지대에 CCTV를 설치하거나 방범활동을 하고, 관제센터를 통해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하는 여성 안전 귀가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다.

인재에 대해서는 소방서가 소방안전센터를 운영해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훈련을 시키고 있다. 또한, 소방방재 행정타운을 물푸레 골에 유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데, 처음 추진할 때는 소방시설이 들어오면 사이렌 소리만 나고 시끄러울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불만족스러워 했다.

이제는 도시안전이 도시 브랜드의 중요한 요소가 된 만큼, 소방방재 행정타운을 축으로 해서 은평구가 아이들을 학교에 안전하게 보내고, 여성이 저녁에 안전하게 귀가하고 재난으로부터 편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정활동을 열심히 할 것이다.

일자리 5만개 만들기 추진계획은?

은평구는 서울시 희망일자리 만들기 평가에서, 2012, 2013년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꼬부랑콩나물,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꽈배기 나라, 우당탕탕 어르신 목공방, 은마루 카페, 산아래 카페 등 마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이모작 인생을 적극 응원했다.

특히, 네이버와 연계한 인터넷 환경지킴이 사업을 통해 관내 190여 명의 어르신께 수준 높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일자리가 최상의 복지임을 늘 마음에 새기며 마을전문가를 발굴·육성하는 '은평시민대학', 단독주택을 아파트처럼 관리해 주는 '홈컴서비스', 마을살이에 필요한 모든 복지 서비스를 동 주민센터로 통합하는 '스마트 주민센터'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육성에 전념하고, 첨단 의료단지, 수색역세권, 서울혁신파크 개발로 지역주민 고용유발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마을 일자리 5만 개 창출로 서울시 희망일자리 1등구의 위상을 이어가겠다.

은평발전 3대축 발전 계획은-
은평구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3대축을 완성해 나가겠다.

3대축은 DMC의 배후단지로서 수색역 개발을 완성하는 것, 서울혁신파크를 국제적 혁신네트워크의 한국기지로서 만드는 것, 은평뉴타운 내에 미분양 필지를 활용해 가톨릭 병원 등 첨단의료단지 조성, 소방행정타운조성으로 의료나 안전분야에 대한 성장축을 만드는 것이다.

3대축이 은평구를 더 일자리를 많게 하고 이후의 전략적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설계도가 다 완성되어 있는 만큼, 사업을 잘 진행하여 은평구의 성장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DMC를 서울시가 조성했지만 DMC 자체만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은 부족한 기능들이 많고, 그 옆에 코레일에서 소유한 아까운 땅이 있기에, 이를 활용해 서울의 관문인 수색을 키우고 DMC미디어시티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해 명실상부한 미디어 중심지역으로 만들자고 건의한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방향을 잡고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혁신파크는 조례도 통과가 되었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다 헐고 새로 짓는 방식이 아닌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하거나 재배치를 통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에 상당한 성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병원은 연말에 착공예정인데 2018년 정도쯤 완공이 될 예정이다.
가톨릭병원과 물푸레골의 소방행정타운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소방과 의료간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도시안전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수색역'의 경우 가이드라인이 2월에 발표가 됐으며, 현재 코레일측에서 사업자모집 공고를 내서 모집중에 있다.

사업자가 모집이 되면 본 설계를 통해 수색역 개발에 들어갈 것인데,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파크의 경우도 대기업 본사 수준, 최소 2,300여명정도의 상주인력이 발생할 것이고 소방행정타운, 가톨릭병원의 경우도 2천여개의 일자리가 예상된다.

민선 6기 은평구 교육문화 비전은-

세월호 사건은 우리 아이들이 현재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현재의 교육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인간을 만드는 교육이다.

자본주의적 인간이라는 것이 생산성 있는 인재를 만드는 것인데, 현재 우리 교육이 생산성을 추구하고 있냐고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유교시대 교육처럼 인문학적인 인의예지 교육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현재의 교육은 색깔도 없고 정체성도 없다.

국영수가 과연 자본주의형 인간의 생산성에 기여하는 교육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우리 아이들이 현재 제도화되어 있고 매트릭스처럼 깔려져 있는 교육에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대학까지 나왔는데 생산성에 기여하는 인재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스펙과 고시에 매달리고, 좌절하는 개인으로 전락하는 상황이다.
국가적으로 교육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국가에게 무작정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지역에서 새로운 교육의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교육은 내 편, 네 편,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나눠져서 싸울 필요도 없는 것이다. 행복이 받쳐지지 않는 교육은 성적도 좋게 나올 수 없다.

쥐를 가지고 실험 하면 쥐를 코너에 몰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쥐의 두뇌 회전도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지적 수준은 행복감을 기초로 했을 때 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가 현재 불행한 공간이 되고 있는데 불행한 아이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구청이 역할을 해야 한다.

학교와 지역사회, 마을, 구청, 교육청, 서울시가 함께 나서서 학교 분위기를 바꾸고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무언가를 바꿔 나아간다면 학부모들이 같이 동의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학부모냐, 학보모냐 하는 캠페인도 있다.
부모학교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주로 학교와 아이의 관계로 보는데 사실은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더 근본적이라 생각한다.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그 아이가 연령대별로 어떤 주기적 변화가 동반되는지에 대해 누구도 그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부모가 될 수 없다.

옆집 누구 엄마, 누구 아저씨의 얘기를 듣고 우리 아이의 교육 문제를 재단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아이들의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부모가 학교에 다녀야 하고 부모가 준비를 갖춰야 하는 만큼, 부모학교를 적극적으로 열겠다.

시니어들이 인생 이모작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센터처럼 부모학교를 열어, 같이 어울리고 소통하면 아이가 빗나가거나 옆으로 빠지는 일들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속 학교 프로그램, 전문가를 학교로 파견하는 것, 부모들의 인식 제고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

은평구에 위치한 창의인성센터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만나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 지역사회 안에 교육복지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지역사회 안에는 다양한 청소년 단체들이나 기관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청소년 복지 계획을 세우자는 것이다.

청소년 복지는 어른의 시각으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는 청소년이 돼야 한다.

구는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있는데,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청소년 사업계획을 스스로 입안했다.

그 아이들이 처음으로 추진한 것이 서울시 공모에 응해 직업체험박람회 예산 8,000만원을 따와서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한 것이다.

청소년 주도의 청소년 복지, 교육과 관련된 교육복지협의체를 교육청에서 만든다.
촘촘하게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복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난 해소 방안은?
지방 재정난의 가장 큰 이유는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의 분담 비율과 관련해서 이다.

보육과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에서 공약한 것이지만 기초지자체 분담금이 영유아 보육료의 경우 16.5%, 기초연금은 13.5%를 부담한다.

우리구에서 올해에만 기초연금 40억원, 무상보육 30억원 등 70억원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

이 상태라면 기초연금 지급을 못한다.
전부터 계속해서 주장해 온 바이지만 국민 누구나가 혜택을 받게 되는 보편적 복지 사업만큼은 100% 중앙에서 부담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에 대해 우리는 구청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25개 구로 구성되어 있어 시 따로 구 따로가 아닌데, 재정적 측면에서는 아쉬운 얘기이지만 시 따로 구 따로인 것이 현실이다.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00%가 돼야 구청 단위의 기초생활이 보장되어 공무원들 인건비를 주고 도시의 기본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다.

취임 전인 2010년 이전에는 수요충족도가 120%가 넘어 20%는 구청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었다. 지금은 90%대 초반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기초생활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시비는 구에서 걷어서 올리는 형태이다. 공룡인 서울시는 위험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재정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고 본다.
박원순 시장의 시대적 흐름에 맞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본다. 경제적 위험, 안전상 위험시대인 만큼 분산하는 게 맞다.

"현장은 구보다는 동, 동보다는 통이다.

시가 비전 등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는 없기에, 현장에 가장 가까운 단위가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행정의 효율을 발휘해서 주민들을 구제해야 한다.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지를 제일 잘 아는 곳이 자치구인 만큼 자치구가 일자리 창출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적어도 재정적으로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의 자치구는 심각한 권리 침해를 받게되고 그렇게 되면 시정도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
<권병창 기자/사진=박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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