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경제 경제·부동산
김성태의원,주택시장 활성화위한 당정 협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국회의원들(간사 김성태 의원)과 국토교통부 간 당정 협의가 열릴 예정이다.

1일 열릴 당정협의에서는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의 활력 회복 방안과 서민 주거안정책 등의 주택 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당정 협의는 지난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논의되던 정책들에 대해 결론짓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근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등의 주요 부동산 법안의 국회 처리 뿐 아니라 재정비 활성화 방안이나 주택공급제도 간소화 등의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이나 공공관리제 개선, 안전진단 기준 등을 정비하여 재정비를 활성화하고, 청약 순위제도를 개선하고 다주택자 차별 완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청약제도 개편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낡은 규제를 고집하다가는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경제를 발목잡는 제도들을 합리화 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이러한 제도 합리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국회팀>

 

 

대한일보  webmaster@daehanilbo.co.kr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