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위원들이 ‘경제살리기’ 명분으로 비리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을 언급한 이후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특혜’라며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의원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4일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법 현안 국민여론조사」결과다.

재벌총수에 대한 가석방이나 사면·복권 선처 관련해 질문한 결과,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23.0%에 그쳤고, ‘특혜없는 공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하므로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69.2%로 나타났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드릴 수도 있다”고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오히려 긍적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발언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인 것이다.

서기호의원은 “비리 재벌총수 특혜 선처에 대한 국민 여론이 확인된 만큼, 황교안 장관과 최경환 부총리는 대국민사과를 하고 발언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