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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자금 가로챈 국립대 교수 구속광주지방검찰청 부정부패 특별수사T/F팀

   
<사진=광주지검 제공>
목포대 공과대학 교수 2명 구속, 1명 불구속 기소

거액의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면서 소요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무려 7억원 대의 연구비를 가로챈 국립대 교수가 검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18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노만석) 소속의 부정부패특별수사T/F팀(팀장 차장검사 구본선)은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보조금을 가로챈 국립 목포대학교 이 모(56.공과대학)교수와 정 모(46)교수를 사기죄로 구속기소하고, 또다른 이 모(46) 교수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학생연구원으로 허위등록 하거나, 사실은 60만~80만원의 인건비만을 지급할 계획이면서도 180만~25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인건비를 허위청구, 그 차액을 가로챈 혐의이다.

5년여 동안 이 교수는 학생 13명의 인건비 명목으로 총 4억4,900만원을, 정 교수는 학생 6명의 인건비 명목으로 1억9,700만원을, 다른 이 교수는 학생 3명의 인건비 명목으로 7,7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진은 학생들과의 친밀 관계를 악용, 학생들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관리하는가 하면 문제가 불거지자 학생들이 인건비 통장을 직접 관리·사용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제출하게 하는 등 해당 범죄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석사 과정 대학원생 60만원, 박사 과정 대학원생 80만원의 일률적 인건비를 책정,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학부생들에게는 이 마저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검 특별수사T/F팀의 차장검사 구본선 팀장은 "국가 예산 관련 범죄는 국민의 혈세를 빼먹는 중대한 범죄이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들이 국가 출연 연구비를 '주인 없는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죄의식 없이 장기간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왔다"고 밝혔다.

구 팀장은"국가 예산으로 이뤄지는 R&D 사업비 지출절차의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적자금의 집행에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광주지검은 2015년 9월10일,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둔 '부정부패 특별수사T/F팀'을 편성해 고질적인 4대 비리, 즉 '공직비리''국가 경제성장 저해비리''국가재정 건전성 저해비리', '전문직역의 구조적 비리'에 검찰력을 행사, 실효를 거두고 있다.
<법조팀/목포=박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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