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는 등 법조 3륜의 '끝판왕'을 드러냈다.

연이은 '법조비리'로 법조계의 도덕성이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 혐의로 적발되는 등 모럴해저드(moral hazard,도덕적 해이)현상마저 초래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 심 모(45)씨를 적발해 불구속 입건,조사 중이다.

심 부장판사는 2일 밤 11시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마침 이 건물에 단속을 나온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심 부장판사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새벽 집으로 돌아갔다.

심 부장 판사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전단지를 보고 여기에 적힌 번호로 연락해 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심 부장판사가 3일과 4일 휴가를 낸 상태였다”며 “진상을 파악한 뒤 공식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