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도발땐 북한 정권 자멸로 이어질 수 있게”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정부와 군은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을 하든 그 시도 자체가 북한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을지연습이 한창 진행되던 지난 24일 새벽 보란 듯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단순한 불안 요인이 아니라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현재의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하게 된다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존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를 지키는 일은 우리나라의 운명과 국민들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물 샐 틈 없는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해야 하겠다”며 “국제사회와 협조해서 강력한 대북 제재의 압박을 계속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실시한 을지연습과 관련해 “민·관·군이 합심해서 참여한 실전 같은 훈련으로 어떠한 비상사태에도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굳건한 대비 태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훈련 과정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 과제들을 충실하게 보완해서 국가 안보에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내달 4일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북한 인권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인도적 현안이자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주춧돌”이라며 “유관 부처는 북한인권기록센터 출범을 통해서 북한 인권 실태를 객관적·체계적으로 조사·기록하고, 북한인권재단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 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인권 개선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내달 2일부터 시작되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중국 G20 및 아세안 관련 순방에 대해 “G20 정상회의에서는 최근의 글로벌 경제 부진에 대응해서 포용적 혁신 경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근의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흐름에 맞서서 자유무역주의 확산의 공감대가 국제사회에 널리 형성될 수 있도록 대외지향적 개방경제의 선도국가로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러시아·라오스 방문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는 극동지역 경제개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북핵 불용과 이를 위한 안보리 결의 이행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동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권병창 기자/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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