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5천억 대의 자국기업 피해를 초래한 개성공단 업체를 둘러싼 피해구제 절차에서 서증자료의 모순된 요구사항이 흠결(欠缺)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정(파주을)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제 평화공단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안전판을 만들자”고 이색 제안했다.

박 의원은 21일 정부 대정부질문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과 구소련의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지구화, 세계화(Globalization) 시대가 도래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때로는 협력을, 때로는 경쟁을 벌이고 있고,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AIIB 설립 등으로 미국의 패권유지에 장기적인 도전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통해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논의 끝에 사드(THAAD)를 한반도에 배치키로 결정했다”면서 “고조된 긴장 속에서 한반도에는 ‘신냉전’의 구도마저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할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한미 정보 공유-부처간 정보 공유’‘해당 정보의 청와대와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 보고하거나 전달여부’ 등에 대해서 질의했다.그는 무엇보다 잠정 1조5천억원의 손실을 유발한 개성공단과 관련,“공단의 폐쇄의 경우 누구를 위한 결정이고, 무엇을 얻은 결정이냐”며 개성공단의 폐쇄와 관련해서 질문했다.

박 의원은 특히 “개성공단 상황을 아는 통일부 직원들도 한 업체를 알고 있음에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다”면서 정작 통일부는 공사 계약서를 요구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다고 상기했다.

입주기업을 상대로 사업을 벌인 영업기업의 특성상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현지 개성공단에 다 있는 만큼 결국 개성공단에 가야 자료를 가져올 수 있는데, 영업기업 사람들은 단 한 명도 2월11일이래 개성에 가지 못하는데, 통일부는 그 업체들에게 계속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모순을 초래했다고 개탄했다.

즉, 66개의 영업기업 중 28개사가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단 한푼도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실정에 박 의원은 “최소한 전략물자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고 반출했기 때문에 통일부 내부 자료만 열람해도 피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정의원은 “국제 평화공단으로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을 만들자”고 제안,초미의 관심을 끌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해 당사국들을 모두 포함하는 국제적 차원의 대안마련 없이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약할 수 없기에 ‘국제평화공단’ 조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이다.

박정 의원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파주평화경제특구법’을 대표발의했다”면서 “법안의 핵심은 군사적으로 긴장과 대결의 무대였던 접경지역에 북한 개성공단에 대응하는 국제평화공단을 포함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무엇보다 파주 국제평화공단은 남북한의 협력 수준을 넘어 진정한 통일시대를 여는 절묘한 한 수가 되어줄 것”이라며 “그 차이는 바로 ‘통일한국’,‘평화경제’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고 반문했다.
<권병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