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전문구조 인력 전원 비정규직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해마다 급증하며 안전사고마저 빈발한 가운데 정작 구조인력은 턱없이 모자란데다 비정규직으로 드러났다.

서형수 의원(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이 7일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탐방객 안전사고는 849 건이나 발생했다.

이중 사망사고는 42건에 달했으나 현장출동 최소인원인 4명에도 모자라게 출동한 경우가 78%나 된다. 또한 현장에 한명도 출동하지 않은 경우도 30건에 달했다.

국립공원의 탐방객 안전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는 현장출동 인원은 최소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됐다.

이는 부상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현장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비함은 물론 구조대원의 안전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탐방객 안전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 2장 제1절 현장출동 인원은 최소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1차 투입조, 2차 지원조를 미리 구분해 둔다.

구조전문 인력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이뤄져 있다. 현재 구조전문 인력은 모두 172명인데, 이 중 무기계약직은 64명, 기간제 근로자는 108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들은 무기 계약직과 동일한 구조 업무를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채용돼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심지어 안전장비 지급에서 조차 보호안경, 조끼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서형수 의원은 “탐방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조요원의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구조대원을 비정규직으로 전원 운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구조전문 요원들의 안정성, 전문성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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