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박계의 중진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 개헌언급과 관련,“개헌 결단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며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헌안 마련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로드맵 또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대정부 질문에서 “개헌의 적기는 지금”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3 가지 이유를 들은 바 있다.

첫째, 여야막론, 대선후보가 정해지지 않아 정치적 이해관계가 적다는 점, 둘째, 여소야대, 정권 후반기에 그 어느 쪽도 일방적일 수 없다는 점, 셋째, 유례없는 개헌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었고,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앞서 “현재 우리 사회에는 개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그 논의 자체를 이어갈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에 걸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더 이상 개헌논의를 뒷전에 미뤄둘 시간도 명분도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헌법 128조 1항은 대통령의 헌법개정 발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총리와 여야가 개헌 추진 여야정 논의기구 구성에 합의하고,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덧붙인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더 이상 미룰 시간도 명분도 없다. 마침 내년 4월 12일에 보궐선거가 예정된 만큼 정부가 이 때를 개헌투표일로 삼아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대통령도 결단을 내린 만큼, 여야도 개헌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경계의 말과 함께 “정치권은 87년 헌법 체재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이자 현 정치권의 최우선 임무이자 대한민국이 현재에 머무느냐 새로운 시대로 나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유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