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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법질서 확립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

대검찰청은 17일 전국 59개 지검·지청 공안(담당) 부장검사 등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했다.

대검은 헌재 결정이후 법질서 확립 및 제19대 대선사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사명인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이어 제19대 대선과 관련해 △최근 급증하는 흑색선전사범 엄정․신속 대응 △수사 과정과 결과에서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한편,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 사범 등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도 당부했다.

검찰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불법 폭력시위,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대선 대비 비상근무 체제를 단계별로 강화하고, 유례없이 단기간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흑색선전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악의적, 계획적 ‘가짜뉴스’ 작성, 유포행위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선거일에 임박한 흑색선전은 가중처벌할 계획이다.

대검 공안기획관실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평화적, 합법적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폭력 행위 등 법질서 훼손행위는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시위의 삼진아웃제 철저 준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대응을 통해 법질서 확립, 평화적 집회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윤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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