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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견협회,성남시의 방해금지가처분 피소성남시,영농법인 및 18개 업소대상 공동 제소

성남시 상권을 무대로 자영업을 하던 육견인과 관련 업소를 상대로 행정단속을 펼치던 지자체간 급기야 법정으로 비화됐다.

최근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관내에서 성업중인 개고기 판매업소와 관련, 중원구 여수동 200대 7만4천327.4m2 내부 및 반경 50m 이내에서 확성기와 스피커 사용금지 등을 골자로 한 업무방해금지청구권을 제소,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법무법인 새길의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제기에 대해 원천금지의 차단이 아닌 실질적인 소음수치 등이 70db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순수한 '가처분' 성격으로 이해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반면, 성남지원에 피소된 2017카합 500XX 방해금지가처분의 채무자는 대한육견협회영농조합법인과 모란축산연대회의 신모 대표,대복가축의 송모 대표 등 모두 19개 단체와 개인업소로 알려졌다.

채권자는 성남시와 법무법인 새길이 대립각을 세우며 첨예하게 법리공방을 다투게될 전망이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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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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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수 2017-04-12 16:27:52

    시장이 시민을 제소하다니 기가막히는일이다. 생존권을 지키기위해 몇마디 떠들었다고 말이다.이것은 북한의 김정은 보다 더한 처사라고 생각든다.   삭제

    • 하늘낙타 2017-04-12 12:04:04

      개 앵벌이 동보들의 표나 구걸하는 데 앞장서는 성남 이지밍이는 죽각 사퇴하라~~~   삭제

      • 안상욱 2017-04-12 11:09:34

        서민 죽이는데 공권력을 쓰다니, ,   삭제

        • 산도령 2017-04-12 10:13:34

          말도 안되는 소리
          생존권 짓밟는 성남시가 제소라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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