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동물정책 사실상 유보적 

세기의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5인 후보자들은 첨예한 동물보호 동법에는 조심스런 견해가 다분했다.

이들 후보들은 특히, 식용견 금지에 대해서는 '단계적 폐지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사실상 미온적인 입장이 지배적이다.

다만 각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동물관련, 후속 보호법은 강화하고, 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동물 보호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내비쳤다.

후보들은 또,대통령 직속 동물복지위원회 신설이나 동물 담당 부처 이관 요구와 관련해선 문재인 후보가 유일하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동물보호 전담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앞서 국내 식용견 문화를 들러싼 일반적인 시각은 축산농가의 진흥을 다루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까지 다루는게 맞냐는 다수설에는 한계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홍준표 후보는 굳이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안철수 후보는 현재 농식품부 산하 동물복지위원회 기능을 향상시키겠다는 입장이며, 유승민 후보는 유보적이다.

심상정 후보는 육상·해양·반려동물 등을 통합 관리하는 환경부 산하 동물보호국 설치를 제안했다.

배터리 케이지, 감금틀 사육방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안 후보, 유 후보, 심 후보가 찬성하는 기미이다.

문 후보는 감금틀을 이용한 공장식 사육방식에 대해 관련 단체들과 긴밀하게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한다.

홍 후보는 사육방식을 보완해 관련 부처가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뿐만아니라,후보들은 가장 민감한 개식용 금지에 대해 '단계적 폐지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와달리,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모색됐다. 개를 열악한 환경에서 번식시키는 ‘강아지 공장’ 문제로 불거진 동물 판매업에 대해서는 후보별로 의견이 갈렸다.

식용개 금지에 대해선 후보들 모두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의견이 분명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개식용 금지를 위한 단계적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유 후보도 개 농장의 불법운영을 근절해 식용문화를 단계적으로 전환, 금지하겠다는 전언이다.

홍 후보와 심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시사했다.

홍 후보는 국민의 점진적 의식개선과 개 식용 농장에 대한 위생기준 강화를, 심 후보는 밀집형 형태의 개농장 관리와 축소 방안을 제시하는 사실상 유보적 입장이다.

현행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해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해도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최고 3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명문화 했다.
<권병창 기자/세종=윤종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