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이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 전환한다는 명분아래 급조된 국민안전처가 급기야 폐지될 전망이다.

2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 국민안전처에 소속된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각각 소방청과 해경청으로 독립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전정책실과 특수재난실은 본래의 행정자치부로 되돌아가게 된 반면, 재난관리실을 새로 출범하게 될 소방청에 편입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국민안전처 폐지에 대해 '예상된 일'이라는 우려섞인 분위기를 예고했다.

당초 안전처의 출범부터가 안전관리 업무의 현실과 동떨어진 논리를 토대로 급조된 것이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안전처는 그동안 재난발생 시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을 간헐적으로 받아왔다.

비근한 사례로 이달 초 강원 지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민가가 불타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재난문자 발송은 물론 초동대응에 있어 적절한 역할도 못하는 형국을 빚었다.

이와반면, 안전처가 정작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응한 권한과 여건이 충분치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세종=윤종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