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본철학인 제이(J)노믹스가 “장밋빛 포퓰리즘에 불과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5일 “제이노믹스가 기반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은 유효수요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골자로 하고 있지만 이는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장밋빛 환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유효수요 창출과 소득개선이 분명하게 사회적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투자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단지 경기활성화를 넘어 실질적인 성장률 증가로 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 나라의 경제정책이 현실의 밑바닥에 발을 디디지 않고 있다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제이노믹스가 이전의 정부정책들과 달리 ‘재분배’보다 ‘분배’자체에 더 방점을 두면서 경제-노동-복지가 연계된 정책적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은 일견 당연하고 바람직할 수 있지만, 그럴수록 정책의 기반은 더욱 치밀한 현실에 근거해야 할 것”이라며 “뜬구름 잡는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이어서는 곤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쩌다 얻어 걸리는 로또와 같은 정책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진지한 정책과 진실성 있는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제이노믹스의 현실정책적 기반을 좀 더 치밀하게 다지고 보완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