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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100대 국정과제 ’핫이슈-10'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와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19일 대국민 발표대회를 갖고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전격 발표한다.

적폐청산을 위한 권력기관 개조, 민생밀착형 이슈 등 눈길을 끄는 난제들을 우선 선별한 것으로 알려진다.<편집자 주>

☆연내 공수처 설치 완료 

문재인 정부가 올해 안에 관련 법제화까지 마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권력이 눈치를 보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공수처 설치는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권력기관 개혁의 구체적 실행과제 중 첫 번째로 내세운 항목이었다.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던 만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설치되는 시기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었다.

새 정부가 공수처 설치 완료 시기를 연내로 못 박으면서 새 정부의 검찰 개혁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과 경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 개혁의 또 다른 핵심축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그간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해외정보원 개편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정권을 위한 정보수집과 사찰, 부당한 권력남용으로 국민의 불신과 질타를 받아온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한다.

대북한 및 해외 정보업무, 안보 및 테러 대응업무 등만 전담케 하는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큰 틀에서 조율된 것으로 파악된다.

☆미세먼저 감량

대선후보 시절부터 임기 내에 미세먼지(PM2.5,PM10)를 30% 줄이겠다고 한 만큼 이 내용도 100대 과제에 들어가 있다.

이미 지시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에 이은 가스발전 비율 확대 외에도 동북아 국가 간 협력도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로 한국·일본이 피해를 보는 만큼 한·중·일 3국의 환경장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탈원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과 맞물려 '탈(脫)원전 기조'도 100대 과제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발전기술이 아닌 원전 해체기술 육성 등이 핵심이다.

☆‘4대강 사업’ 재조사

하절기에 보를 개방하는 형태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추이를 지켜보는 동시에 별도의 평가단을 꾸려 해당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할 수 있게 했다.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후속조치를 논의한다는 것이다.

☆전작권 임기내 환수

전시작전통제권은 임기 내에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노무현 정권의 '시기에 의한 전작권 전환(time based)' 원칙이 박근혜 정권에서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condition based)'으로 바뀌었는데 이를 원상 복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한국형 독자대응체계는 '조기 달성'으로 명시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5년간 보육·요양분야 34만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안을 포함키로 했다.

공공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에 나서면서 민간 부문의 고용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휴대전화 요금할인

휴대전화 요금의 경우 이르면 9월부터 요금할인이 현행 20%에서 25%로 늘고, 노년층과 저소득층의 월 통신비를 1만1,000원 감면하는 동시에 2만원대의 보편적 데이터요금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00원 택시

수도권 등 대도시엔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있듯이 농어촌형 마을택시인 ‘100원 택시’를 전국에 도입해 농어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도 국정과제에 담았다.
<권병창 기자/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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