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은 28일 정부가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전체 부지에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한데 대해 애당초 실시해 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방식이 맞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일반과 소규모로 나누는 것은 '공여 면적'이 아니라 '사업 면적'"이라며 "사드 부지의 사업 면적은 약 10만㎡인 만큼 소규모 환경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방·군사 시설 설치 사업' 중 사업 면적이 33만㎡ 이상이면 '일반' 환경영향평가, 33만㎡ 미만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다.

이 대변인은 "일반환경영향평가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포함해 통상 10∼15개월 걸린다"며 "결국 연내 사드 배치는 어려워졌다. 정부는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국회=권병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