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의원 주장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지난 10년 사이 무려 23.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가 전면시행된 2007년 14억 3,200만원이었던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지난해 338억 4,700만원으로 무려 23.6배나 증가했다”고 확인했다.

같은 기간 일반차로를 통과한 차량의 통행료 미납액은 2007년 1억 4,100만원에서 지난해 9억 6,800만원으로 6.9배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도로공사가 징수하지 못한 통행료 미징수액은 일반차로의 경우 2007년 3,200만원에서 지난해 1억 100만원으로 3.2배 증가한 반면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2007년 1억 6,700만원에서 지난해 25억 1,300만원으로 15배 증가했다.

김 의원은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지난 2013년 15%에서 2014년 23%, 2015년 31%, 2016년 34%로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이패스 통행료 미징수액도 지난 2013년 15%에서 2014년 23%, 2015년 49%, 2016년 57%로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다차로 하이패스 전면화를 앞두고 양심불량 얌체차량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은 모두 348억 1,600만원에 달했으며, 도로공사가 못거둬들인 통행료 미납액도 26억 1,500만원에 달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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