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7월8일, 한반도내 사드배치가 결정된 이래 중국 외교부는 관영언론 등을 중심으로 한국을 대상으로 비난공세가 끊이질 않고 있다.

더욱이 그 해 11월, 사드부지 결정은 단체관광객을 20% 감축시키고 콘텐츠 유통을 금지하는 한한령(限韓令)을, 사드부지 계약이 이루어진 `17.2월에는 여행 자체를 금지시키고 롯데마트 영업정지, 기아차 불매운동을 전개했다.

현지 산업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 문제에 따른 경제손실이 7조에서 22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부터, 국회가 대정부 질의를 통해 중국정부의 사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아들였다면 지금과는 달라졌을거라고 질타 했다.

오히려 책임있는 장관은 “중국 정부가 보복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도 없고, 보복을 예단할 필요는 없다”는 답변을 상기했다.

박정 의원은 “올해 3월,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토록 촉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 지적을 조속히 이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최악은 상황은 면했을거라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실태조사부터 시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회=권병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