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는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발생한 북한 병사 귀순과정에서 한국측 경비대대의 대응에 대해 비무장지대를 존중하고, 교전 발생을 방지하는 정전협정의 협정문 및 그 정신에 입각해 이뤄졌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공동경비구역(JSA)의 책임은 유엔사에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군이 MDL을 넘어와 총부리를 겨눴는데도 우리 군은 아무 대응도 못했다”고 주장하며, 우리 군과 정부를 향해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 비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북한에 대해 대응사격을 했다면 공동경비구역에서 남과 북의 전면전이 발생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앞서 우리 군은 아무 대응도 못한 것이 아닌데바,은 신속하고도 원칙적으로 상황을 관리한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전협정에 대한 도전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요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군사분계선 침범과 남측으로의 사격을 한 북한에 대해 유감를 표했다.

또한 유엔사가 북한에 대해 향후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인사기준을 전면 수정,보완했다.
기존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 12대 항목으로 고위공직자 추천배제 기준이 확대됐다.

기존의 5대 비리는 적용시점과 예외 사항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제시했고, 성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은 새롭게 배제 기준에 추가됐다.

문재인 정부가 초대 내각 구성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이 기대하는 고위공직자의 청렴성, 도덕성 기준이 무엇인지 고심해왔다는 점을 높이 산다.

이제 새롭고 구체적인 인사기준을 토대로 고위공직자 임명 과정에서의 사회적 비용을 대폭 줄여야 한다.

임명 당시부터 추상적 기준으로 인한 과도한 논란과 사생활 침해, 사상검증 등으로 후보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거나,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자의 자질검증보다는 정치권의 정쟁의 대상이 되어 오랜 기간 공백사태가 이어지는 등의 예측 불가능성이 최소화되기를 요구했다.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인선시스템이 청와대의 1차 도덕성 검증이 사회적으로 신뢰받고, 국회의 인사청문회 단계에서는 정책의 전문성과 자질에 집중하는 선진국형 인사청문제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문했다.

야당 역시 더 이상 국정의 발목잡기나 공직자에 대한 정치적 검열을 지양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공직자로서의 자질 검증에 매진해주길 바랐다.
<국회=권병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