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언론정상화 등 국정운영 생각 피력

문재인대통령의 'King Maker'로 회자되며, 국정쇄신에 대한 다양한 철학을 펼친 전해철국회의원은 여전히 가파른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안산시(상록구갑)을 지역구로 둔 전 의원의 행보는 중앙-지방정부의 핵심연결 고리역을 톡톡히 수행함에 이견이 없다.

국회로 입성, 다채널 국정과 입법의원으로 현 정부의 평가와 향후 나아가야 할 지속가능의 견해를 듣고자 그를 만나 의정철학을 조명해 본다.<편집자 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소속 매체와 특별인터뷰
문재인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정부가 성공하지 않고서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어렵다“며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 의원의 발언은 문 대통령의 고공 인기행진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패하게 되면, 향후 문 정부의 개혁 동력과 정국 주도권이 상실될 것으로 보고 지방선거에서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전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김철관) 소속 인터넷언론사와 인터뷰를 갖고 적폐청산, 언론 정상화, 내년 지방선거 전략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이같이 피력했다.

전 의원은 먼저 지난 정부의 언론 적폐와 관련, “PD수첩 사건부터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것들이 국가정보원과 청와대가 나서 조직적으로 기획해서 했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방송사 사장단들, MBC 김재철 사장 등이 낙하산 이상의 역할을 했다”며 “이런 것이 방송 적폐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언론정책 관련해)대통령의 생각은 후보시절 공약에 잘 나와 있다”며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의 일반법 전환, 편성위원회 구성 등이 방송의 민주화와 공정성을 위한 공약”이라고 부연했다.

전 의원은 “지난 3월,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언론이 공정하지 않다는 답변이 66%가 나온 만큼 시민이나 국민들도 그동안의 방송 행태에 대해 정상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주 방문진 이사장 해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때 공영방송이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다만, 이 과정에서 그동안 해임됐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았던 분들에 대해서는 명예를 회복하고, 원상복구가 진행돼야 한다”며 “이제 (언론 정상화를) 시작했으니까 미흡하더라도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정으로서 잘 살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전 의원은 촛불시민혁명에 힘입어 집권에 성공한 문재인 정부 출범에 대해 “첫째는 지난 해 부터 1,700만 시민들의 외침의 결과가 정권교체로 갔다”며 “촛불정신을 실천하자는 것이 구호가 아니라, 당시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운영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9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뤘는데 당이 중심이 돼, 대선 승리를 이겼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제는 민주당은 입법으로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정부 여당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입법을 통해 (풀어야 할) 개혁 과제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가까이서 지켜본 문 대통령은 "원칙론자, 도덕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다”면서도 “제가 또 하나 말씀 드릴 부분은 정책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평했다.

실제로,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사용한 이지원 시스템은 행정관이 작성한 문서가 담당 수석을 거쳐 비서실장으로 가는데, 그 과정에 (담당자로) 있지 않은 사람이 코멘트를 하기 쉽지 않는데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은 올라온 문서에 코멘트를 일일이 해 주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가진 정책 능력은 지난 대선때 새로운 정책도 만들고, 공약도 만들고 할 때 여전히 상당수 작용을 했다는 전언이다.

전 의원은 “얼마 전에도 뵙는데, 문 대통령의 눈이 충혈돼 있었다. 너무 (보고서를) 많이 보시는 것 같다”며 “토요일 일요일은 좀 쉬는 것도 필요하다”고 문 대통령의 건강을 우려했다.

전 의원은 적폐청산을 둘러싼 문재인 정부와 자유한국당 간의 대립에 따른 정국 극복 방안과 관련, “야당이 ‘진상규명 작업’을 ‘정치적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지난 대선 시기 댓글공작과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검찰 수색을 하게 한 과거 국정원의 행태에 대해 개탄을 표했다.

전 의원은 “블랙리스트 같은 것이 국정원이 할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세월호 가족들도 요구하는 진상규명 등 (구 정권의 적폐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 의원은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며 “입법을 위한 정치의 영역에서는 절대적인 협치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가야 한다. 우리가 국민적 지지율만 믿고 나가서는 안 된다. 정책 연대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지역 풀뿌리 인터넷언론 발전과 관련 “민주당에서 문재인 후보를 포함해 지난 대선 때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공약도 발표했다”며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인터넷 실명제 폐지 법안 발의,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등 자율규제 전환 등을 언급하면서 “국가가 (언론사)예산을 지원하는 데도 (인터넷언론에 대한)형평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의 경기도지사 출마여부에 대해, “내년 1월초에 최종 결심해 가부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며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도민을 위한) 경기도만의 정책이 없다”며 만약 출마하게 된다면 대권출마 코스로 경기도지사 직을 삼는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른 정책을 펼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전 의원은 “지난 20여 년 간 민주당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며 “경쟁력 있게 경기도지사 선거를 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민주당의 선거승리에 열망을 내비쳤다.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가 성공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어렵다.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승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 의원은 “얼마 전 언론에 밝혔듯, ‘누구도 회피하지 말고, 승리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며 “전체적인 구도와 틀을 잘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장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권병창 기자/사진=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제공>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