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애국당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재용항소심 판결과 관련, 특검의 부당성에 따른 "박근혜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며 격앙된 어조로 긴급 논평했다.

이재용삼성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특검의 공소사실의 핵심적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승계작업' 또는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불편부당을 판시한 점에 주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사건의 뇌물을 공여한 대가로 박 전대통령에게 어떠한 이익이나 특혜를 요구했다거나 실제로 취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 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인지연 대변인은 이에 ”“재판부에서 정치권력과의 뒷거래를 배경으로 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거액의 불법 부당대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의 투입 등과 같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모습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고 판단,특검의 부당성을 꼬집었다.

그는 이에 “소문으로 시작해서 거짓 촛불, 특검, 문재인정부가 ‘뇌물죄’로 박 전대통령을 옭아매려했던 것의 실상이 드러났다”고 힐난했다.

박 전대통령과 이재용부회장 간의 뇌물죄 주장은 특검의 부당하고 과도했음을 재판부가 확인해줬다는 점에 재판 속개에 한가닥 희망의 불빛을 내비쳤다.

또한, 인 대변인은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한 36억여원도 박 전대통령과 무관한 “다른 승마선수들도 정유라와 함께 삼성그룹의 후원을 받아 올림픽에서 성과를 거두고자 했던 ‘박원오의 계획’으로 정유라 지원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게 됐음”을 인용했다.

박 전대통령과 무리하게 뇌물로 간주하려는 특검의 주장은 잘못된 데다 부당했음이 드러났다는 대목이다.

인 대변인은 특히, 353일만에 이재용 부회장이 영어(囹圄)의 몸에서 석방됐다며 구속수사가 필요치 않았던 이 부회장을 구속시켰던 특검에 잘못 쏜 효시의 오류를 개탄했다.

이같은 상황에 인 대변인은“살인적 정치보복과 정치적 인신감금을 하는 특검은 인권탄압의 주체”라 전제한 뒤“현 정부는 박 전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과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긴급 논평을 발표했다.
<국회=권병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