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자리 보장 ‘국민청원’ 열기 후끈

축산농가 생존권 쟁취위한 범축산비상대책위원회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3년 기한연장 법률개정과 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한 단식투쟁 7일차, 무기한 농성 22일차로 돌입했다.

축산농가와 축산단체들은 13일 생존권 쟁취를 위한 국회 앞 24시간 단식투쟁과 철야농성이 한창이다.

이날 새벽 국회 환노위의 야당간사인 임이자의원이 방문해 철야농성을 하고 있는 축산단체장들을 만나 격려했다.

임 의원은 환노위 여당간사인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의원을 만나 직접 축산단체의 현 상황과 법률안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비중하게 전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사무총장 역시 방문해 미허가 축사의 적법화 문제해결의 난맥상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위한 추후 노력을 다짐했다.

앞서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처 차관의 미허가 축사 대책회의를 통해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안을 마련,협의해 나가기로 한 실정이다.

큰 틀에서는 적법화를 위해 농가의 계획서를 제출받고, 유형별로 실제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해 나가기로 했지만, 향후 법률안 연장이나 적법화를 할 수 없는 실제농가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방안 등 미허가 축사 해결을 위한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미온적이란 지적이다.

자칫 딜레마로 접어들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을 통한 일자리 보장’을 골자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9일부터 착수, 귀추가 주목된다.

축산인들은 2018년 문재인정부의 슬로건이 ‘사람이 먼저다’인 만큼 삶을 위해 투쟁하는 소외된 축산육견인들의 비애가 전달되고 빠른 대책이 수립되길 촉구했다.

한편, 단식투쟁에 들어간 국회앞 철야농성장에는 농축산관련 단체와 기관의 방문이 지속됐다.

한국축산학회의 장문백 성경일 이상락 김유용박사, 김포축협의 임한호조합장,양평축협의 윤철수조합장,우유자조금대의원회의 이경훈의장과 대의원, 한국낙농육우협회의 박창모감사 및 경기충남 시.군지부 회원 40여명,사조화인코리아 이창주대표,CJ제일제당 임직원 등이 찾아 단식투쟁중인 축산인들을 격려했다.
<권병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