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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개 사육장 300만마리 '후폭풍' 예고정부,폐쇄명령, 최대 1억여원 과태료 부과 등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150여만 사육농가 및 종사자 등 삶의 터전 '직격탄'
오는 3월24일 적용될 무허가 축사 기한연장 제외
환경부,'15년 기준 사육두수 200여만 마리 집계


국회 환노위 소위 법안심사에서 10대 축종의 하나인 육견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일파만파될 조짐이다.

더욱이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돼지 소 닭 오리 등 10대 축종에서 유일하게 ‘개’만이 배제돼 100여만 육견 종사자의 반발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이는 앞서 환경부와 농식품부, 국토부의 3개 부처 장관합의 아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을 골자로 다룬 정부 운영지침을 국회 환경소위원회의 관련법 법안심사에서 ‘개’ 축종만을 제외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오는 3월24일부로 한시적인 기한연장이 배제된 육견(개) 사업장에서 키우고 있는 300여만 마리(한국육견단체협의회 추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둘러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015년 기준, 환경부는 전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육견의 개체수는 200여만 마리로 집계한 바 있다.

25일 한국육견단체협의회(회장 주영봉목사.이하 한단협)에 따르면, 남은 기간안에 26개 법률안과 행정요건에 적합한 시설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생존권 박탈과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 회장은 관련 법규의 ‘고무줄 잣대’는 육견 종사자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는 ‘사용중지, 벌금 및 과태료 부과(최대 1억원), 폐쇄명령이 내려지는 동시에 기르는 개를 사육장에 둘 수도 없음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수백 마리에 달하는 개를 쉽사리 버릴 수도 없는 데다 AI, 구제역 사태와 달리 불법 매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육견산업 실태파악 허술 제기
'가분법'항목 개 제외 실력행사 불사


국회와 정부측의 제대로 된 실태파악 없이 '가축분뇨법'을 들어 육견시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전국 육견종사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은 농장주의 사유재산인 수백만마리의 개를 유기견 보호소 등에 보낸다 해도 상응한 보상없이 150여만 종사자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단세포적인 정책수립으로 300여만 마리를 처분할 특단의 행정조치 없는 안락사 또한 실정법상 부작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동안 개 사육장에서는 일반 음식물쓰레기 잔반의 약 33%를 처리한데다 동물성 잔재물의 60% 이상을 처리해 환경보호에도 한몫을 더했다고 강조했다.

한단협의 주영봉회장은 “26일부터 정부 각 요로와 국회 등에 육견시장의 현황 전달과 ‘가축분뇨법’내 개 항목 제외를 강력히 항의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환경소위에서 엄연히 10대 축종에 포함된 '개'를 제외시킨 것은 정작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 등 무소불위에 권한 밖으로 이는 곧 업계 종사자들을 우롱한 처사"라며 개탄했다.

주 회장은 이어,“150여만의 생존권 쟁취와 300여만 마리의 육견에 대한 자구책 마련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탐사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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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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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도연 2018-03-01 16:19:02

    오래전부터 개는 우리인간하고
    잘지내왓습니다 ㆍ 개농장 철폐는
    당연한겁니다 ㆍ개농장철폐를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삭제

    • 역사 2018-03-01 11:20:36

      인간은 선사 시대부터 가축을 이용하여

      왔으며 최초의 가축은 개라고 추정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부여에서 각 부족을 대표하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의 관직이 있어

      이때 이미 말, 소, 돼지, 개가 가축으로

      길러졌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는

      유리왕 21년에 제사에 쓸 돼지가 달아나

      국내에서 발견되어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겼다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삭제

      • 역사시대이전부터 2018-03-01 10:31:35

        북방인들이 남하하기 시작한 일만년전
        개는 들개가 아니다
        사람이랑 오랜벗이다
        역사시대 이전부터 함께하던 존재다
        개농장은 폐쇄되어야 맞다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삭제

        • 가축화, 2018-03-01 09:57:45

          개와양은

          가축화된

          최초의 짐승들에

          속한다.   삭제

          • 가축화란, 2018-03-01 09:42:30

            가축화(家畜化, domestication)는

            야생 짐승을 길러 번식하게 하고,

            사람의 삶에 유용한 성질을 갖는 개체를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또 동물이 사람을 따르도록 길들이는 일도

            가축화라고 한다.   삭제

            • 찌아맘 2018-03-01 09:36:07

              목사가 어떻게 개농장을 육견회장을
              까무러칠뻔....ㅠㅠ
              시대의 흐름이고 유예기간 줬을때
              했었어야지ㅠ
              뒷북치는 헛소리 그만하고
              다른직업들 찾으시길   삭제

              • 김혜숙 2018-03-01 05:20:16

                늦었지만,지금이라도 환경과 생명을 지킬수 있는 법 통과를 환영합니다~~   삭제

                • 이소영 2018-02-28 18:10:00

                  당연한 일이 이제조금씩 이뤄지네요.불법,무허가
                  개농장 사육이 무슨 삶의 터전입니까 세금도안내고
                  자연,주변경관 망치고 불쾌하기짝이없는 장소일뿐입니다.
                  법대로 하루빨리 처리해주세요. 저 망가진 주변땅 회복하는데 필요한 돈도 벌금으로 받아내는것도 부탁드립니다   삭제

                  • 김현미 2018-02-28 16:01:24

                    가축분뇨법 유예 개농장 제외 !!
                    추카추카
                    이땅에서 사라져야 할 악습 불법개농장을 철폐시킵시다
                    온갖 동물 학대와 불법의 온상
                    그만큼 생명 죽여 돈 벌었으면 이제 전업해라
                    자손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느냐???
                    국회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삭제

                    • 가축분료는환경오염 2018-02-28 15:46:54

                      지금도 늦었지만
                      환경에 관심가져주신 의원님들
                      철저하게 관리잘해서
                      사람이 살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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