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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A]현역 해군 제독 업무상 횡령혐의 법정비화2013년 소말리아 제미니호 피랍선원 4명 극적 구출
<자료사진=포털에서 캡쳐>

김모 제독,1심 징역 1년 6개월, 항소심 1년으로 감형

2013년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로 파병된 ‘청해부대’ 부대장으로 임무 수행시 제미니호의 피랍선원 4명을 극적으로 구출한 현역 해군 제독이 당시 불상사로 법정비화 됐다.

이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나 해적에 납치된 한국의 승조원을 위해 해상작전을 수행했던 청해부대장과 통화를 갖고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한 점에 소름돋는 배치 국면이다.

2일 수년째 법리공방에 휘말린 준장 김 모(해사 42기)제독은 일련의 사태로 업무상 횡령 및 허위작성공문행사 교사로 1심에서 1년6개월, 2심에서 1년의 실형을 항소, 대법원 판결의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김 제독을 둘러싼 사건 개요는 2015년 10월, 해군본부 집무실에서 근무 중 국방부 군검찰에 의해 긴급체포 됐다.

그때 이후부터 국방부 구치소에서 1년간의 구금상태로 두 번의 군사재판을 받았으며(통상 구속수사는 4개월 내에 이뤄지는데 그는 6개월씩을 소모해 1년을 채우면서 1년이 되기 하루전에 2심을 선고했다.)

군사재판 2심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2016년 10월 말에 급기야 만기 출소에 이른다.

상고는 2016년 11월에 제기했으나, 대법원 상고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최종 판결이 미뤄지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김 제독은 군인신분은 유지한 채, 전체 기간 2년 6개월 동안을 휴직 처리로 대기 상태중이다.
<탐사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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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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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조 2018-05-13 15:37:28

    30년을 투철한 운인정신으로 근무한 장군이다. 푼돈 황령하자고 그 명예를 저버릴먼큼 어리석은 잣을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세월호 대참사 때 대우조선에서 구축중인 해양 안전구조함인 ‘통영함’을 구조 현장으로 급파하려다 두 번이나 위(?)의 지시를 거부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에게 명령불복종의 쾌씸죄로 누명을 씌워 구속한 당시 박근혜 정권의 실세 우병우의 적품이 아닌가 싶다. 김 제독을 잔급시킨 분이 황 총장이었고, 일면식도 없는 김 제독의 재능과 역량을 보고 인맥의 청탁없이 진급시킨 활 총장의 라인이라 생각한 일이었으니. 꼭 밝혀   삭제

    • 고운 2018-05-12 18:03:42

      조선의 순신장군도 훗날에 영웅이 되었어요!
      힘내세요!   삭제

      • 김재홍 2018-05-10 16:10:27

        정권이 바뀌었으니 당연히 진실이 밝혀질거라 믿습니다.
        또한 이번일을 꾸미고 만들었던 자들을 상세히 밝혀내어 꼭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다 대한민국!   삭제

        • 조나단 2018-05-10 12:38:28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분께 부당한 처우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재판에서는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삭제

          • 이대인 2018-05-10 11:44:43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한테 상을 줘도 모자를판에
            씻을수 없는 상처를 주고있습니다.
            바뀐 정권하에 명백하게 군의 과오를 밝혀,
            김기노 장군님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십시요!   삭제

            • 김윤범 2018-05-10 10:56:22

              대한민국에 잇어선 안되는 오점입니다.
              꼭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삭제

              • 마음의평화 2018-05-10 10:54:46

                큰일 해내신분이.... 안타까운일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억울함이 없도록 옳은판결이 내려지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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