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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임의도살 금지법안’ 대표발의“개.고양이 등에 대한 무분별한 도축과 판매 엄격히 규제해야”
<사진=대한일보 DB>

동물의 도살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정)이 법리공방의 이견을 둘러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전격 발의했다.

이는 기존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적용되지 않았던 동물에 대한 도살행위를 법으로 규정 및 단속하기 위한 법안이다.

표 의원은 ‘동물보호법의 학대 등의 금지’ 요건에서 ‘동물의 도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에 의하거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막기위한 경우 등에 한하여 동물 도살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의 도살 방법에 대해서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생명존중의 가치’ 위에서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서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수법을 사용하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다른 동물이 지켜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동물보호법 제8조 1항)

게다가 동물의 도살 방법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그러나, 위의 조항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동물의 도축 및 학대행위를 방지하거나 처벌하기에 한계가 있다.

불법도 합법도 아닌 영역에서 잔혹한 방식으로 도축되는 개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의 도살을 규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표 의원은 “생명존중의 원칙 위에서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는 동물의 ‘임의 도살이 금지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의 무분별한 도살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표 의원은 “91년도 동물보호법 제정을 계기로 동물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왔으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우려했다.

뒤이어“앞으로의 동물보호법은 선언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현존하는 동물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당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강훈식, 김경협, 문희상, 신창현, 원혜영, 유승희, 이상돈, 이용득, 한정애 의원이 참여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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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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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람 2018-06-27 16:00:05

    동물보호를 개식용금지로 하는 개빠들아.
    인생이 불쌍하다.
    왜냐구?
    잘 생각해봐.   삭제

    • 김태원 2018-06-27 06:16:31

      민생은어디가고 동생만남았네요!
      민생은 허덕이고있는데 동생은매일물심양면으로끝발있는힘께나쓰는 분들이 신경써주니 않먹어도배부르고 좀만먹어도 배가터질 지경이니 배불러터질지경인 동생은 그만편애하시고 민생도좀챙겨보심이어떨런지요, 민생은오늘도 어려워 대출을신청했답니다 이번이두번째네요 이억원요,이번이두번째네요,당장다음달부터내야하는 이자가걱정이네요,동생챙겨주는것반에반만 민생챙겨줘도 이렇진않을건데...참난감하네요.. 밖에빗소리가 시원쓰럽지않고 방안공기처럼후덥지근하네요, 어서 서늘하고씨원한 바람이 민생에게도 불어와야할텐데... 부탁드립니다...!   삭제

      • 정보람 2018-06-26 21:07:17

        범죄전문 프로파일러.전직교수.
        지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고 있는 정치인.
        정치인은요.이렇게 편향적인 잣대로 정치나
        입법발의를 하지 않아요.
        동물단체의 일방적인 의견만 청취하고 입법발의
        한거라면 그건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는 일이
        예요.개식용금지 여론조사도 반대가 과반을 넘는데
        그런 수치는 무시하는겁니까?
        국회 정상화는 하지도 못하면서 동물단체들의
        가족같이 움직이는 행태.
        아마도 국민을 우롱하고 생존권을 위협한죄.
        분명히 심판받을거요.
        한정애.이상돈.하태경.표창원.이정미 의원
        동물단체들의 편에서서 일하는 당신들.
        분명그날이올꺼요   삭제

        • 푸른솔 2018-06-26 20:29:01

          개고기는 우리조상부터 먹어오던 식품이다
          여론조사결과 51%가 개고기를 먹거나 반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개고기를 못먹게하는지
          식품으로 만들어 법테두리에 관리하기를 바랄뿐이다   삭제

          • 동물사랑 2018-06-23 00:37:38

            표창원의원님외 동참해주시는
            모든의원분들께 진심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 지긋지긋하고
            야만스러운 개먹는나라 오명에서
            제발제발 벗어날수잇길 바랍니다.
            더욱 강력한법을 만들어주세요.
            동물대하는태도를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의 수준을 볼수잇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에ㅠ 갈길이 멀지만!!
            이렇게 정책을 만들수잇는 의원님들
            나서주신다면 더 빨리
            그날을 앞당길수잇을겁니다.
            저희들의 종착역은
            개식용금지법입니다.   삭제

            • 최정주 2018-06-23 00:25:12

              정말 멋지십니다
              찬성 대찬성 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삭제

              • 노마 2018-06-21 08:33:25

                표창원 의원님 넘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진정 생명의 소중함을 잘 실천하시는 분!   삭제

                • sena1000 2018-06-21 08:16:04

                  동물 보호법 개정은 반드시 해야하며 특히 개도살은 반드시 법으로 강력히 제재를 해야만한다 자칭 개농민이라고 하는 개백정들 이제 일반농민으로 돌아가길 촉구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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