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 삼탕되는 공약보다 실현가능한 생활밀착형 공약 필요

"재선의원 경험도 필요, 그러나 초선 의원에 대한 균등한 기회도 절실" 
서울시의회의 3선 시의원인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이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한다.

<김인호서울시의회 의장 후보>

김인호<사진> 의원은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만큼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책임도 커졌음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민선 7기는 시정 견제와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3선 시의원으로서 의장직에 도전하여 서울시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이는데 공헌하겠다는 강한 책임감을 나타냈다.

김인호 의원의 의장 공약은 정당이나 후보자와 상관없이 재탕, 삼탕 되는 공약들을 배제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그동안 전국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의 경우,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이 빠지지 않는 필수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나 사실상 개헌이나 적어도 지방자치법 등이 개정되어야만 실현가능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김인호 의원은 이미 관행화된 ‘표심을 얻기 위한 나열식 구호’를 지양하고, 확실한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약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된다.

김인호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현재 직면한 여건을 고려하여 즉시 실현가능한 네 가지 생활밀착형 공약인 ‘김인호의 사가지 있는 약속’을 제시했다.

의원별 정책보좌관 도입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으로서, 관련법 개정 및 제도시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현장시장실을 벤치마킹한 “현장시의회”와 현행 시민참여예산에 추가 편성을 요구하는 “의정협치형 예산제”의 경우, 실현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새로운 협치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인사권 독립”에 있어서도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의장 임기 내 시의회에 근무하는 의정활동 간접지원 인력인 행정직 정원을 축소하고, 직접지원 인력인 임기제 정원을 그 만큼 증원한다는 현실성 높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김인호 의원의 공약은 3선 의원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의정활동 지원기반을 강화시키는데 직접적인 목적이 있으나 의회차원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 시민과의 상생방안까지 간접적으로 포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소속 의원(110명)중 50대 이하가 83%를 차지하고 있어 시의회가 상대적으로 젊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기 때문에 3명의 의장후보자중 가장 젊은 후보자인 김인호 의원(67년생, 전남 영암 출생)이 “사골국물 같은 공약”보다는 “임기 내 실현가능한 공약”에 집중한 것은 이미 예상된 결과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달 6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의 관전 포인트는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2년을 책임질 의장이 누가 되느냐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9대 서울시의회 최연소 부의장에 이어 최연소 의장이 선출되는가 하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도 눈여겨 볼만하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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